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과천시민의모임 / 과학기술노동조합 / 노동정보화사업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YMCA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정보연대SING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보문화센타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자료집을 내며>
전자사회, 전자컴퓨터사회, 전자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그리고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그러한데 우리는 97년 두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민중이 우리사회를 민주화의 한 단계를 올려 놓아 민중에 의한 민주화의 발전을 밝게 하고 있는가 하면, 정치권은 정경유착으로 추락의 나래를 접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가지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전자 컴퓨터 통신의 기술이 우리에게 민주화의 갈림길을 열어 놓고 있다.
즉, 세계에서 인권의 척도로는 3등국가의 그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전자 컴퓨터 통신 영상의 선진된 기술로 산뜻하게 ‘전자주민카드’로 만들어 놓겠다고 정부와 재벌기업이 발벗고 나섰다. 냉전시대이래로 너무나 익숙하여 그것이 인권을 침해하는지조차 잘 몰랐던 ‘주민등록증’과 전자카드의 시대로 너무나 익숙해 진듯한 전화카드, 지하철승차카드, 현금인출카드, 각종 현금환전카드, 도서관출입카드, 진찰권카드, 신분증카드, 호텔키카드 등등이 주는 편리성을 몽땅 합쳐서 ‘전자주민카드’로 통합시켜 보겠다는 야심찬 기획이 국가의 예산으로, 법적 근거조차 마련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이라는 ‘선두; 단독’주자로서, 이것이 사람들의 사생활을 독자적으로 만들지 못하게 하고 인격체로서 자기를 내세울 수 없을 만큼, 차라리 개가 목에 끈을 걸고 끌리어 다니는 형국처럼, 샅샅히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면 복종하는 편리성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형국이고 사람 값하는 모양이라고 한다면야, 21세기는 바야흐로 기술적 야만의 시대를 맞이하는 것이 될 것이다.
국가가 하는 일이, 재벌이 하는 일이 모두 옳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옳지않은 것을 국민의 힘으로 막아내는 것이 민주화인 것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언제 가만히 있어 성취되는 것을 보았는가?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다. 조금이라도 주춤하면 퇴보하고 퇴락한다. 정부가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주민카드제는 결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작은 책만으로도 우선 충분히 알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쓰여져서는 않되는 사유가 정당하게 여기 제시되어 있다. 이 책을 보시는 분은 복사를 많이 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이 일을 알게 합시다. 전자시대에 나올 수 있는 ‘독재시대-독재체제’를 미리 예방하는데 정신을 씁시다.
군사독재시대는 다시 올 수 없어도 ‘전자 독재시대’는 곧 올 수 있다. 우리가 각종 전자카드를 편리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해 간다면. 그리고 편리하다는 단 한가지 이유만으로 그 각종 카드를 한 장으로 만들었으면 하고 스스로 유혹한다면. (불 나 비)
1997. 4
김진균 (공대위 공동대표, 지식인연대 대표)
<차 례>
제1부 전자주민카드는 이런 것이다.
1-1 모든 개인정보가 통합된다.
1-2 경과와 시행일정
1-3 제주도 시범실시 계획과 일정
1-4 예산내역
1-5 무엇이 변하는가
제2부 전자주민카드, 무엇이 문제인가
1. 지금도 당신의 비밀은 공개되고 있다.
1-1 개인정보유출, 당신의 생명을 노린다.
1-2 허약한 국가전산망, 모든 것을 맡길 만큼 안전하지 않다.
1-3 잘못된 전산기록, 불행은 회복할 수 없다.
2.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2-1 개인정보가 통합되면 정보유출의 피해는 더욱 확대된다.
2-2 있으나마나한 보안대책, 비밀아닌 비밀번호
3. 정부가 당신을 감시한다.
3-1 전자주민카드는 통제사회의 비밀열쇠
3-2 근거법도 없고, 예산은 전용되고
3-3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구?
4. 엄청난 비용은 누가 감당해야 하나
5. 불편은 여전하다.
5-1 정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5-2 카드를 잃어버리면 집에서 쉬는게 낫다
5-3 어느날 갑자기 당신이 사라진다.
5-4 전산시스템이 고장나면 병이나도 참아야 한다.
제3부 모든 문제는 후진적인 주민등록증 제도때문이다.
3-1 주민등록증제도는 3류사회의 신분증명제도이다.
3-2 모든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는 주민등록번호가 있기 때문이다.
3-3 주민등록제도는 모든 국민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다.
제4부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다.
4-1 신분증명 ‘카드’의 도입을 막은 프랑스
4-2 신분증명제도가 없는 미국
4-3 호주와 뉴질랜드의 위대한 국민들
4-4 주민등록번호로 갈등하는 일본
4-5 전자주민카드제도의 도입에 저항하는 필리핀 국민들
제5부 공대위는 이렇게 주장한다.
부록 : 전자주민카드 10문 10답
199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