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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슈 연속토론회]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By 2014/09/23 No Comments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1.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핵심 이슈들을 모아 진행 중인 연속토론회 다섯 번째 순서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2. 정부에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30개 민생법안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클라우드컴퓨팅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육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클라우드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 (2)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로서 표준계약서 마련, 유출 등 사고시 이용자 및 관계기관 통지, 정보공개, 손해배상 등을 규정 (3)이용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서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 계약 종료시 이용자 정보 반환 및 파기를 규정 (4)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기준을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함 (5)공공기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침해사고나 이용자 정보 유출사고 등이 발생하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가 그 사실을 이용자 및 국가정보원장에게 알리도록 함

 

3. 올해 초 발생한 카드 3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해진 국민들은 이용자와 이용자 정보 및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적정한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4. 이에 새정치민주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클라우드컴퓨팅 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토론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국감이슈 연속 토론회] “방송통신 정상화와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안”

국정원과 클라우드컴퓨팅법안,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14년 9월 29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

□ 주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 주관 :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 민주정책연구원

 

□ 사회 : 추혜선(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

□ 발제 : 오길영(신경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패널 :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기웅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 김지성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과학과 박사과정), 이창범 박사 (녹색소비자연대 이사), 서성일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융합과장)

 

 

2014년 9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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