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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들 하십니까? 저희는 국정원 때문에 안녕하지 못합니다.
셀프개혁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댓글을 계속 달 모양입니다. 국정원을 막지 않고 우리가 과연 내년 선거에서 안녕할 수 있을까요? 국정원이 뽑는 서울시장,국정원이 뽑는 경기도지사, 국정원이 뽑는 인천시장, 국정원이 뽑는 제주도지사 안 되리란 법 있습니까?
저희는 국정원 해체를 주장합니다! 국정원이 해체되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비밀경찰입니다. 다른나라 비밀정보기관들은 인권침해 때문에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둘. 국민을 상대로 인터넷 공작을 벌이고 선거에 개입하였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 파괴입니다. 셋. 국내 정치에 고질적으로 개입해 왔습니다. 국회, 언론, 정당, 그리고 모든 정부기관을 감시하고 상관 행세를 합니다. 넷. 이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는지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국회도, 법원도, 심지어 행정부처 어느 누구도 제대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섯. 패킷 감청으로 국민의 통신 비밀을 유린해 왔습니다. 앞으로 휴대전화와 인터넷 전체를 감시할 야욕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안녕을 위하여 국정원을 어떻게 손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2013-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