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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고문현 등, 2010)

By 2012/05/22 No Comments

고문현·류시조·권건보·김주영·고문철·이남경, 「국가신분확인체계 발전방안연구」,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행정안전부 지원, 2010. 12.

 

행정안전부 연구용역

2010. 12.
사단법인 한국비교공법학회

연구책임자 : 고문현 교수 (숭실대학교 법학과)
공동연구자 : 류시조 교수 (부산외국어대 법정경찰학부), 권건보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주영 교수 (명지대학교 법학과)
연구보조원 : 고문철 석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이남경 학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제1장 서론
제2장 신분확인제도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제1절 신분확인제도의 의의
제2절 신분확인제도의 헌법적 기초
제3장 신분확인제도의 현황과 해외의 사례
제1절 국내 주민등록제도의 현황
제2절 해외의 신분확인제도 운영 현황
제4장 신분확인제도의 발전방안 고찰
제1절 주민등록제도의 개선 방안
제2절 정보화에 따른 신분확인제도 확보 방안
제5장 결론 및 제언

 

2012-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