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손에 놓인 2670만 2783명의 개인정보
지난 6월 26일 발간된 <한겨레21> 제766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피해자, 참고인, 피의자 등 경찰을 다녀간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모아 무려 2670만2783명 분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 "범죄정보관리시스템", 소위 CIMS의 실태를 보여주는 기사가 실렸거든요.
특히 경악을 금치 못했던 점은 경찰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많은 사실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동안 국민들은 그 어마어마한 실태에 대해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대 데이터베이스의 법적 근거는 불분명하고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자기결정권 역시 싸그리 무시되어 왔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범죄정보관리시스템 뿐아니라, 영상판독시스템, 수사자료표,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CCTV 등 공공기관이 수집·이용하는 국민 개인정보의 유통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에선 포털사이트와 같이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대형 기업들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얼마나 수집하고 이용하는지에 대한 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나 다들 자료 제공에 비협조적인지 자료 수집에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더불어 검·경이 지난 5월 입법예고한 DNA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공동의견 등 입법 대응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사사법정보통합체계,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택시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지요. 통신비밀보호법과 인터넷 실명제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은 계속할 것이구요.
생각해 보면, 국가감시가 전자감시로, 인적미행이 전자미행으로 변화하는 것이 최근 경찰국가의 형태인 것 같습니다. 전자감시는 비인격적이어서 직접적인 인권침해를 느끼기가 쉽지 않지만, 사실 모든 사람을 주민등록번호로 일렬화해서 감시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기본적으로 무죄를 추정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사실 자체가 인권침해가 아닐까 합니다.
아니, 모든 사람은 아닙니다. 감시하는 자와 감시당하는 자 사이에는 엄청난 계급 격차가 존재하지요. 갑자기, 살기 위해 망루에 올라갔던 용산 철거민들이나 살기 위해 공장을 점거했던 쌍용 노동자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파업노동자란 이유로 범죄자 취급받고 있는 씁슬한 현실이 떠오르네요.
장봉의 그 남자 ‘사무라이 조’
5월 노동절 시위에 참가한 노동자와 시민에게 장봉을 휘두른 소위 ‘사무라이 조’ 사건을 아시나요?
진보넷 게시판에도 이 유명한 사진이 올라왔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초상권 침해이니 삭제하라"고 친절한 공문을 보내왔더군요. 물론 진보넷은 공무중 이루어진 경찰폭력에 대한 언론보도와, 그것을 인터넷에 퍼나른 행위가 초상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시자인 장동지님이 이 소식 들으시면 연락주세요. 우리 함께 끝까지 버텨봐요.
진보넷의 새 얼굴 ‘채널’
진보넷의 얼굴(www.jinbo.net)이 새로운 탄생을 눈 앞에 두고 있습니다. 진보넷 운영위원회에서도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참신한 기획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요, 정말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운동권 맞춤형 페이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의 그림에서 보듯이 새로워진 WWW진보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채널’의 등장입니다. ‘채널’은 개설자의 키워드에 따라 진보넷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들을 재배치해주는 공간입니다. 개설자는 ‘누구나’일 수 있습니다. ‘채널’을 통해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것은 ① 운동사회에서 토론/논쟁을 촉발시키기 ② 특정 주제와 관련된 글들을 모아주기 ③ 행사/집회/이벤트 등을 홍보하기 등입니다. 개설자는 키워드를 조정하고, 검색소스를 변경/등록하고, 좋은 글을 추천/운영하는 등의 채널관리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보는 자는 운동사회의 최신/오래된 이슈들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 집중되는 주제는 무엇인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보는 행위를 넘어서 채널에 글쓰기를 통해 참여할 수도 있구요.
위와 같은 채널이 5개, 각기 다른 주기(2~3주)로 운영되며, 그 운영기간 내에서도 채널활성화의 정도에 따라 채널들이 순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채널 이외에도 속보/구인구직/배너나눔터/단체알림판 등의 운동사회 소통공간이 제공되고, 진보넷의 활동을 드러내는 공간도 마련될 계획입니다. 아마도 9월초에는 새로워진 WWW진보넷 의 모습을 보실 수 있을건데, 개설할 채널들 지금부터 준비해놓으면 어떨까요?
저작권 삼진아웃제는 OUT!
지난 7월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저작권법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개정 저작권법의 주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기존에 저작권법과 별도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와 이용을 규정하던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이제는 저작권법으로 통합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위 삼진아웃제라 불리는 신종 온라인 상의 저작물 이용 규제 제도의 도입입니다.
삼진아웃제의 핵심 내용은 3회 이상 반복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올린 것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의 명령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통해 경고를 받은 이용자의 계정을 6개월 이내에 정지하거나 이러한 계정 정지 명령의 대상이 3회 이상이 된 게시판 자체를 6개월 이내에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반복적인 불법복제물의 게시와 관련해서 경고를 받은 이용자 계정 또는 게시판의 정지가 행정부의 판단으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문제는 한 행정부처가 사법적 판단(법원의 불법에 대한 판결)도 없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갖는 위험성입니다.
인터넷은 이미 시민 개개인의 삶에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경제적 활동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공간입니다. 이러한 복합성을 가진 공간에서 개인의 인터넷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러한 개인들의 표현의 집합체로서 게시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불법 복제 행위를 막기 위해서 행정부가 현재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여 할 수 있는 수준을 넘는 것이죠. 실제 불법 복제에 관여한 개인이라고 하여도 이러한 중요한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불법 여부와 그에 비례한 적정한 제재의 수준을 독립적인 사법부의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국민의 기본권임은 모두가 아는 상식! 그러나, 시행에 들어간 저작권법에 따르면 일개 행정부처가 불법성의 판단과 제재의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러한 기본 상식마저도 거부하는 보기 드문 입법입니다.
그래서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공유연대IPLeft와 함께 이와 같이 위헌적이고 비상식적인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 삼진아웃제의 부당함을 알리는 노력뿐만이 아니라 위 헌소송과 같은 행동도 같이 진행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련된 피해 사례를 알고 계시다면 진보넷으로 연락 바랍니다!
언론관련법, 사사오입(四捨五入)에 버금가는 날치기 통과
지난 7월 22일, 오래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언론관련법이 국회의장 직권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어 날치기 처리되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오랜 숙원을 풀었다는 듯 환호작약하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이 법률들은 통과된 것이 아닙니다. 방송법 투표 과정에서 ‘재투표’를 하여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는가 하면, 표결 과정에서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이 다른 의원들의 투표를 대신하여 ‘대리투표’를 했다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날치기 처리는 무효(!)입니다. 어찌나 조급했으면, 하필이면 제일 핵심 법안인 방송법 처리 과정에서 재투표가 이루어졌을까요? ㅋㅋ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인데, 걱정이 있다면 헌법재판소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미디어행동은 여러 시민사회단체, 야4당과 함께 <언론악법 원천무효!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100일 행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언론악법 원천무효 블로그(http://evillaw.kr)에서 서명도 받고 있으니, 회원 여러분께서도 동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사이버모욕죄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은 이번 날치기 처리에 포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날치기 처리에 대한 투쟁을 잘 해야지,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날치기로 처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기자회견하다 철장 간 L씨, 옥중수고 발간 예정!
지난 8월 3일 오전 11시 문화연대, 야4당, 참여연대 등과 함께 인권단체연석회의는 <‘ 광화문 광장’ 개장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및 야 4당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의 회원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활동가 L은 시민공간이 국가권력에 의해 우악스레 통제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기자회견에 동참했습니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자회견을 미신고 불법집회라 규정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연행할 것이라 경고했지만, L은 이처럼 국가폭력이 시시각각 광화문 기자회견장을 욱죄어오는 가운데에서도 마이크를 47.5도로 틀어 잡고 표현의 자유를 억합하는 경찰을 준엄히 꾸짖는 발언을 하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습니다. 그 후 이어진 경찰의 강제 연행에 L은 조용히 순응하려 했지만 카메라 기자들이 연신 앞에서 찍어대는 바람에 오도방정 콩방정을 떨었다고 합니다. 죽음과도 같은 경찰과의 사투로 말미암아 활동가 L의 오른 어께쭉지에는 경찰의 손자국이 약 4시간 정도 선명히 남아있었으나, 증명할 길은 없었다는.
이후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L은 수서경찰서에서 고분고분 조서를 작성하고 스스로 지장을 찍으며 담대함을 과시했습니다. 경찰대학을 졸업한 후 서울대 법대 대학원을 나왔으며 조국교수와도 가끔 세미나를 하고 있다는 수사관의 한마디에 L은 도시적이면서도 얼번하고 싀크한 웃음의 입꼬리에 지독한 페시미즘을 담아 수사관에게 보내며 담배를 겨우 얻어 피웠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살인적 강도의 조사 이후 L은 유치장에 앉아 <오늘 우리는>소장판 7권부터 18권까지 읽는 엄격한 수도사적 고행을 했으며, 안토니오 그람시와 선례에 따라 경찰 정보과에서 훔친 볼펜으로 옥중수고를 작성하였다고 전해집니다. L이 작성한 옥중수고 중 내용의 일부가 현재 공개되어있는데 ‘짜1, 볶8, 짬1’이라고 적혀있고 이 암호적 형식으로 보아 국가전복과 인민의 미래에 대한 선언의 내용이 아닐까 추정되고 있습니다. 8월 3일 그날 밤, MBC뉴스데스크에서 L이 5초간 홀로이 원샷을 받자 투옥동지들의 빗발치는 항의와 질투에 L은 잠시 쫄기도 했으나,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정의란 단순히 위로로 무마될 성질의 것이 아니지요"라는 ‘어머니’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모든 유치장 내의 폭력적 소요를 종식시키는 정치적 탁월함을 뽐내었습니다.
이후 L과 연행된 투옥동지들은 연행된 지 30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대부분 석방되어 수서경찰서 부근의 맥주집에서 맥주를 함께 나눠마셨습니다. 맥주집에서는 후로야구 기아캣츠 대 엘쥐전이 방송되고 있었는데, 장스나와 빅초이가 봉미미를 상태로 호쾌히 뿜어낸 연속 2루타에 투옥동지 모두가 감탄하며 이명박 정권의 몰락을 직감했다는 후문이.
2009년 7월 사무국 통신
- 진보불로그 5살 in 용산
지난 7월 24일 금요일 저녁, 용산의 촛불방송국 ‘레아’에서 진보불로그 5살 기념 생일 파티가 열렸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하기 짝이 없는 진보넷 활동가들은 생일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도 못해서, 홍지활동가와 su활동가는 생일이 7월 21일이냐, 27일이냐, 이도 저도 아니면 24일이냐를 가지고 내기까지 감행했던 진상을 떨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급작스럽게 생일 파티 초대장을 돌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와주셔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이 날 함께해주신 분들과 최근 진보불로그의 핫 이슈였던 ‘진보불로그의 네이버 오픈캐스트 발행 여부’에 관해 이야기가 오고갔고, 여러 불로거님들의 의견에 따라 진보네는 해당 기획을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진보불로그 지식인’ 같은 새로운 기획들이 제안되었고, 진보불로그와 WWW진보넷 개편 이후 실행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와 주신 달군님, 라보팍소님, 스머프님, 나은님, 적린님, 마성은님, 지각생님, 기린님 그리고 파티 장소 제공해주신 촛불방송국 ‘레아’의 돕헤드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 분노의 탈주선, ‘개OO 진보넷’ 막말 파문 일파만파!!!
7월 초 온 나라를 뒤흔들었던 DDOS 공격을 기억하시나요? 국 가정보원은 난데없는 북한 배후설을 제기하며 이번 기회에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자폭 몸부림을 선보이기도 했지요.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진보넷 서버도 DDOS 공격이 이루어진 근 1주일간 지독한 몸살을 앓았습니다.
진보넷이 보유한 서버 중 4대가 버그 공격으로 동시에 초토화되면서 탈주선 활동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1주일간 사무실에서 1년 동안 피를 못 먹은 좀비 꼴로 멍때리며 다니던 탈주선 활동가, 급기야 진보넷 사무국 게시판에 ‘개OO 진보넷’이라는 막말로 도배된 글을 올리면서 진보넷 활동가들의 모골을 송연하게 만들어 버렸으니!!! 홍지 활동가가 이 참담한 상황을 서방 세계(응?)에 알리려 화면 캡쳐를 시도하려는 순간, 탈주선 활동가는 게시물을 삭제하는 용이주도함을 보였습니다.
여하 튼 진보넷 서버 관리자인 탈주선 활동가가 잠을 못자 붉게 충혈된 눈을 꿈뻑이고 딱딱해진 엉덩이를 들썩이며 기어코 사수한 독립네트워크의 안정적 서비스! 진보넷과 문화연대가 함께 진행하는 세미나 프로그램인 <뻔뻔한 미디어농장>에서는 이에 감동 받고, 탈주선 활동가에게 악몽같았던 1주일의 경험을 살려 ‘핵티비즘’에 관한 발제를 요청했으나, 그는 그저 이를 갈았을 뿐이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 대세는 트위터!
지난 6월 이명박 대통령 나으리 총통 각하님께서 미국 방문 중에 "트위터에 가입하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셨다지요? 대통령 나으리 총통 각하님 트위터 구경도 해 볼겸 진보넷도 7월 14일에 트위터를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아뿔싸! 대통령 나으리 총통 각하님께서는 트위터가 한국의 인터넷실명제가 적용되지 않아서 가입을 미루고 계신다고 하네요. 뭐, 대통령 나으리 총통 각하님 얼굴이야 TV에서 질리게 보니까 별로 아쉬울 것 없습니다. 트위터의 수많은 네티즌들과 진보넷이 연대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회원님들, 시간나실 때마다 진보넷 트위터에 방문해주세요~^^ 주소는 http://twitter.com/jinbonet 입니다!
- 잊지 않았다! 7월 23일 운영위원회 소집
진보불로그 생일 잔치 바로 전날인 7월 23일 모처럼 운영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4월 19일에 2009년 첫번째 운영위원회가 열린 이후 이번이 두 번째 운영위원회 입니다. 이 날 운영위원회에는 김기중, 신기섭, 이용근, 이성우 운영위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다섯병 활동가와 뎡야핑 활동가가 2009년 상반기 진보넷 활동 및 여러 사업들에 대한 보고를 했고, 이에 대한 검토 및 운영위원들의 질문과 의견이 오고 갔습니다.
진보넷 기술팀 활동가들이 가열차게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WWW진보넷의 ‘채널’ 기획에 대해 신선하다는 찬사가 쏟아졌으나, 진보넷의 로그인 세션이 자주 풀린다는 민원도 제기되었습니다. 6월 19일 기각 결정이 내려진 ‘푸제온 강제실시 청구’ 건에 대해서 김기중 운영위원님은 강제실시 제도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차기 운영위원회는 하반기 활동과 사업들이 한창 진행 중일 가을쯤(?)에 열릴 예정입니다. - 휴가란, 안드로메다 괴생명체의 생활습관일뿐
시절이 엄혹하고 수상해도, 휴가는 간다!
7월 말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휴가 러쉬에 진보넷 활동가들도 동참했습니다.
휴가 시즌의 첫 타자는 바리와 다섯병 활동가. 첫 타자인만큼 가장 거창하게 휴가를 보냈습니다. 1주일간 남한 땅의 절반을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뎡야핑 활동가는 휴가 이후 햇빛 알러지에 걸려서 한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라론 활동가는 1박 2일의 짧은 휴가를 끝내고 사무실에 복귀하자 마자 다시 유치장에서 또 한 차례 1박 2일의 휴가를 보냈습니다. 인공 암벽 타기에 취미 붙인 바람 활동가는 이번 휴가 때는 진짜 암벽을 타보겠노라 다짐하고, su 활동가는 어디 좋은데 간다며 묘한 웃음만 짓습니다. 홍지 활동가는 이미 연차를 다 쓴 것 같은데도 휴가 시즌이라며 무려 2차례에 걸쳐 9일간의 휴가 신청을 내는 파렴치한 짓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휴가라는 것이 안드로메다 괴생명체들의 생활습관인 줄만 알고 있는 탈주선 활동가, 올 여름에도 사무실에서 일만 할 모양인 것 같은데…. 진보넷 회원님들, 탈주선 활동가에게 휴가 좀 가라고 메일 및 전화로 마구 마구 혼내켜 줍시다!
2009-0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