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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혁 의지가 있는가?

By 2018/07/16 No Comments

◈ 문재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개혁 의지가 있는가?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 법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중복 유사 조항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이용자의 혼란과 중복규제를 야기하고 있지요.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정과 함께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감독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집행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존 부처들이 자신의 권한을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부처이기주의 때문이지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정비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일원화하라는 것은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였습니다. 그것이 국제적인 규범에 부합하기도 하구요.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체계 효율화’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혁신성장’을 내세우면서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6일, 대통령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 전략」 을 심의, 의결하였는데, 이 전략은 마이데이터 시범사업 실시,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개방형 데이터 거래 기반 구축, 빅데이터 선도기술 확보 등 개인정보의 활용만을 다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법제와 감독기구의 일원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시민사회는 개인정보의 활용을 위한 어떠한 계획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러 정부부처의 권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는 청와대에서 이를 주도적으로 조율할 것을 촉구하며 청와대 면담을 요청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