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체계와 감독기구 일원화 시급하다!
시민사회가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 관련글 바로 가기
지난 5월 17일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7개 시민단체는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원칙을 제시하고,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 체계와 개인정보 감독기구를 일원화해야 한다. 둘째, 개인정보의 관련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하고, 각각 적합한 활용과 보호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 셋째, 가명정보 활용은 공익적 목적에 한정해야 하고, 안전조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는 혁신적 서비스 개발이나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유통 과정에서의 정보인권 침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 최소수집의 원칙, 수집 목적 외 사용 제한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절한 안전조치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보호와 안전한 활용에 대해 효과적인 규제와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 즉 개인정보보호 법제의 정비 및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정보 주체의 신뢰가 없다면,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