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오리기
정보통신부가 휴대폰의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칩 장착 의무화 방침을 철회했다.
정통부는 "시민단체와 일부 부처가 휴대폰의 GPS칩 장착을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문제를 제기해 이를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GPS칩 장착은 업계자율로 하고 재난 등으로 인해 필요한 위치추적은 기지국 추적을 통해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나 학계에서는 위치기반서비스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의 이은우 변호사는 "위치기반서비스의 효용성도 있지만 그에 따른 위험성은 거의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휴대폰위치추적서비스를 프라이버시문제차원에서 근본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2003-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