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의 인권침해, 진상조사와 책임자처벌이 우선!
새정부 들어 경찰 개혁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가정보원도 개혁위원회가 활동 중입니다. 검찰까지 하면 3대 권력기구가 모두 개혁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개혁’이냐는 것입니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경찰은 ‘인권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밝히며 각종 방안을 잇따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정보원도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9년 동안, 용산참사부터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까지 이명박, 박근혜 정부 하에서 수많은 경찰 폭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인권에 기초한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과거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진상조사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5일, 이러한 현실과 과제를 담은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국가폭력의 경험을 지나간 과거가 아닌 현재의 고통으로 마주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경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정과 사과,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미래에도 그러한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만드는 ‘정의의 집행’이 개혁의 출발일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