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美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By 2017/05/18 No Comments

◈ 미국 FCC, 망중립성 폐기 수순 돌입

우려했던대로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망중립성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5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broadband 서비스)를 ‘정보 서비스’로 재분류할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8월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 즈음에 최종 표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통신 서비스(telecommunication service)’는 전화와 같이 이용자가 주고 받는 메시지를 전달만할 뿐 이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반면, ‘정보 서비스(information service)’는 케이블 TV와 같이 콘텐츠에 대한 큐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FCC는 오픈 인터넷 규칙 제정과 함께, 인터넷서비스제공자를 ‘통신 서비스’로 재분류했습니다. 현재의 FCC는 이를 다시 ‘정보 서비스’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럼, 오픈 인터넷 규칙이 존재해도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FCC의 이러한 움직임에 반발하여 반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집에서 ‘소비자 친화적 서비스 경쟁 촉진을 위한 망 중립성 보장’ 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