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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법원 “채증사진 증거능력 엄격해야!”

By 2017/04/24 No Comments

◈ 법원 “채증사진 증거능력 엄격해야”…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관행에 경종

대법원이 집회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을 엄격하게 판단한 판결을 내놨습니다.

인권단체들이 지원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이미 항소심 재판부는 채증사진 파일 및 파일을 출력한 사진이 원본 파일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재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집회에 대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및 증거능력에 대해 엄격한 판단을 했다는 점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흔히 수사기관은 집회에 참석한 피의자가 차로에서 촬영된 채증 사진만 있으면 형법 일반교통방해죄 등을 적용하여 수사·기소해 왔습니다. 그간 법원 또한 채증 사진의 증거능력에 대한 엄격한 판단 없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였습니다. 유죄의 입증은 엄격한 증명에 의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집회 현장에서의 무분별한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판결을 계기로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자료가 마구 사용되는 관행이 통제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