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소식지

포켓몬고에 데이터 통화료 무료 제공{/}SKT제로레이팅 서비스, 망중립성 논란

By 2017/03/22 No Comments

◈ SKT, 포켓몬고에 데이터통화료 무료 제공… 망중립성 논란

SK텔레콤이 모바일 게임 포켓몬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나이언틱과 제휴를 맺고, 포켓몬고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통화료를 무료로 하는 제로 레이팅(Zero-rating)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용자의 데이터 통화료는 나이언틱이 부담하게 됩니다. 일단 6월까지의 한시적 서비스이기는 하지만, 망중립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언뜻 이용자 입장에서는 데이터 통화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나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통신사가 특정한 앱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면, 이는 게임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업체들도 어쩔 수 없이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이려고 할 것이고, 이는 결국 자금이 있는 업체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하여 인터넷의 혁신을 위축시킬 수도 있습니다. 통신사가 특정 앱이나 서비스의 트래픽만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은 망중립성 위반으로, 이러한 방식의 제로 레이팅 서비스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은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전에 문의를 해서 문제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는데, 과연 정부가 망중립성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