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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규정도 없는데 강력한 감시 단속?{/}가짜뉴스, 성급한 규제는 자제해야!

By 2017/02/28 No Comments

◈ 법규정도 없는데 강력한 감시 단속?… 가짜뉴스, 성급한 규제는 자제해야!

지난 2월 28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강력한 감시와 단속을 경찰청, 미래창조과학부 등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페이스북을 통한 가짜뉴스의 유통이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짜뉴스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비방흑색선거 전담TF팀’을 꾸리고 가짜뉴스 확산방지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짜뉴스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독자를 오도하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해 그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언론보도 형식으로 유포한 허위정보” 정도로 정의 할 수 있지만, 아직 가짜뉴스의 개념이 학술적으로 정의된 것도 아니고 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에서도 구글, 페이스북 등은 뉴스유통 플랫폼들이 언론사들과 협력하여 팩트체크를 강화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섣부른 규제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장난, 패러디 등도 규제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오히려 정부는 자신이 만들어내고 있는 가짜뉴스와 진실을 은폐하는 비밀주의부터 반성해야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