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자료집토론회및강좌통신비밀표현의자유프라이버시행정심의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및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By 2017/02/13 No Comments

photo_2017-02-13_15-51-22

김영한photo_2017-02-13_15-22-18

일시·장소 : 2월 13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기자회견)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피해자 증언대회)

 

박근혜 정권이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교육계, 세월호, 종교계, 사이버 공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공작정치의 민낯이 故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국한하여.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이 구속되었으나 여전히 규명되지 않은 내용이 많아 명확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전교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TF>를 결성하여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월13일(월) 9시30분에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위한 대응을 촉구하였으며, 주요 정당에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소개로 이뤄진 본 기자회견에서는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이 청와대 공작정치가 얼마나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었음을 밝혔으며,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께서 교육계 전반에서 공작정치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에 관계되어있는지 등을 폭로해주셨습니다.

2월13일(월) 오전10시 부터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이 공동 주관하고,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가 주최한 본 행사는 참여연대 박정은 협동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발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은 박근혜 정권은 출범 직후부터 공영방송에 대한 직접적인 보도개입 및 인사개입을 자행했다면서 주요 근거로, 이정현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이 세월호 참사 당시에도 김시곤 KBS 보도국장에게 여러 차례 항의한 점이 휴대전화 녹음으로 남겨져 있는 점, 김영한 업무일지에 KBS 신임사장 임명 등에 관하여 수차례 대비책 강구 등이 적시되어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송아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는 김영한 업무일지에서 법원. 헌법재판소, 변협 선거 등에 대해서 일상적인 감시감찰이 이뤄지고 있었음이 드러났고, 이는 삼권분립을 예정한 헌법질서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임원 명단 및 회원들의 주요 사건 수임 현황, 민변 회원의 징계 등을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점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임을 지적하였습니다.

장동원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사무팀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는 진상규명 등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면담 등을 철저히 외면하였고 오히려 세월호 가족협의회의 활동 등에 관해서 일상적 감찰을 했다는 점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는 청와대가 정부에 비판적인 입장을 개진하는 민간인에 대한 사찰을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정황, 종교인에 대한 사찰 등 국민을 정적으로 간주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 대하여 진상규명 및 제도개편의 필요성에 대하여 역설하였습니다.

끝으로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은 김영한 업무일지에 따르면 4일에 한 번 꼴로 전교조 동향이 기록될 정도로 동향을 점검했으며,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사건에 대해서 철저히 관여한 점, 진보교육감과 국정교과서 반대한 교사들에 대한 정치적인 감찰과 공작을 한 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박근혜 정권이 교육계를 부당히 장악하려고 한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 개요

1)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국회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9시 30분, 국회 정론관
  • 주최 : 문화문제대응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통합진보당대책위원회
  • 참가자
    김남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가나다 순)

2)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행사)제목: 박근혜 정권 청와대 공작정치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와 장소 : 2017. 2. 13.(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주관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추혜선 의원(정의당)
  • 주최 : 청와대 공작정치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TF
  • 참가
    – 사회 : 박정은(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증언사례
    ① 박근혜 정권의 공영방송 KBS 통제
    / 성재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장
    ② 법조계에 대한 사찰 및 공작정치
    / 송아람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③ 세월호 관련 공작정치
    /  장동원 세월호 생존학생 학부모 대표
    ④ 사이버 및 민간인 사찰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활동가
    ⑤ 청와대의 교육사찰과 전교조 탄압공작
    / 노병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 사무처장

(*) 의견서 및 자료집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