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지인터넷거버넌스

인터넷거버넌스 체제 개편 논의{/}‘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2차회의

By 2017/01/26 No Comments

◈ 유엔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인터넷거버넌스체제 개편 논의

지난 2017년 1월 26-27일, 제네바에서 유엔 개발을위한과학기술위원회 산하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 2차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2005년에 유엔 주최로 열린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Tunis Agenda)에서는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에서 그 의미를 둘러싸고 국가간, 이해관계자간 긴장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 인터넷거버넌스의 개편 방향을 둘러싸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것이지요. 즉, 중국,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들은 인터넷 공공정책 결정에 있어 정부 주도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옹호하며 ‘강화된 협력’을 위해 유엔 산하에 인터넷 정책을 다루는 정부간 기구의 설립을 주장하는 반면, 업계나 시민사회 등은 정부의 인터넷 통제권 강화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들은 시민사회, 기업, 기술계, 학계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기반한 멀티스테이크홀더 거버넌스 체제를 옹호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 국가들도 현실적으로는 정부간 기구를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비밀스런 무역협상을 통해 공공 정책이 결정되고 있는 것에 대한 비판도 크지요.

여튼 이러한 대립을 해소하기 위하여 ‘강화된 협력 워킹그룹’을 구성하게 되었고, 이번 회의에서는 ‘강화된 협력’의 특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권고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논의했다고 합니다. 2018년 12월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여하간의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미 몇 년 전에 같은 목적의 워킹그룹이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그리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과거의 워킹그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인터넷거버넌스를 말하다>의 < ‘강화된 협력’과 국제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라는 글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