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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전자책 대여권 인정

By 2016/11/11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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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사법재판소, 전자책 대여권 인정

2016년 11월 11일, 유럽사법재판소가 전자책의 대여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VOB vs Stichting Leenrecht 소송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유럽의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가 전자적 대출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제 도서관에서 이용자에게 전자책 형태로도 대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요. 이 판결 이전에는 대여권 및 대출권 디렉티브에 전자적 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간주되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아카이브에서 전자책을 다운로드하는 형태로 대출을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번에 하나의 복제본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다운로드 했다면 대출기간까지 다른 사람은 다운로드할 수 없게 됩니다. 대출기간이 끝나면 해당 이용자는 전자책에 접근할 수 없게 되고, 다른 사람이 다운로드할 수 있게되는 것이지요.

한번에 한명씩만 볼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 역시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또한, 시장에서 절판된 도서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방식으로 현행 저작권법을 한걸음 더 나아가도록 했다는 점에서, 유럽의 도서관들과 이용자들은 이 판결을 환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