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의견서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이은우)

By 2016/11/15 No Comments

2016. 11. 15.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빅데이터의 이용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빅데이터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대기업의 개입을 비판한 이은우 진술인을 배제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공청회 전체가 무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은우 진술인의 의견에서 어떤 점이 그렇게 문제였을까요? 직접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61115이은우빅데이터공청회

이 공청회의 또다른 진술인이었던 장여경 정책활동가가 준비하였던 의견도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