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발간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에서 정보인권 가이드북 시리즈 I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제작했습니다.
☞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 페이지 바로 가기 (http://guide.jinbo.net/faq/)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을 통한 감시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인권 침해는 우리 주변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CCTV가 있으면 사장이 뒤에서 저를 감시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쩔 수 없나요?”, “부모님도 제 핸드폰을 열어 본 적이 없는데 경찰은 아무렇게나 열어 봐도 되나요?”, “기업들이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가져가서 써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자주, 진지하게 오가는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의 통제 밖에서 혼자 있을 권리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프라이버시의 출발점입니다. 프라이버시 없이는 자유도 없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국가와 기업이 손쉽게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 나의 개인정보를 항상 수집하고 누군가 그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계속해서 개인정보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이에 대해 답하며 “사례로 보는 정보인권”을 보완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와 기업의 부당한 개인정보 침해를 널리 알리고,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