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한국 시민사회,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의견 제출 

 

1. 올해 4월 23~24일, 브라질 상파올로에서 개최될 예정인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브라질 회의)는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를 위한 논의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인터넷 대량감청에 대한 폭로는 전 세계 인터넷 커뮤니티에 큰 충격을 주었고, 향후 인터넷 거버넌스 지형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와 브라질 정부의 공동 제안으로 개최되는 이 회의는 정부 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기술 커뮤니티, 학계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 속에서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및 향후 로드맵 등을 채택할 것입니다.  

 

2. 브라질 회의의 의제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과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4월에 있을 회의 전에, 원칙과 로드맵에 대한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난 3월 8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브라질 회의 홈페이지에 따르면, 총 188개의 의견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등 한국의 시민사회 역시 브라질 회의에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시민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과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망중립성,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등 인권 원칙에 기반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브라질 회의 홈페이지 : http://www.netmundial.br 

* 제출된 의견서 목록 : http://content.netmundial.br/docs/contribs

*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서 :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korean-civil-society-submission-for-netmundial/146

* 한국 정부의 의견서 :

http://content.netmundial.br/contribution/the-korean-government-s-submission-for-netmundial/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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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에 제출하는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

 

경실련, 사이버커먼즈, 진보네트워크센터, 오픈넷,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 

 

세계 인터넷 거버넌스는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과 인권 보호에 기반해야 합니다.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의 영향은 그 속성상 초국경적 성격을 가지며, 세계적 차원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기여와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는 진정한 의미의 멀티스테이크홀더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 형성과정의 투명성이 종종 보장되지 않아 비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참여를 보장받지 못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불법복제 및 위조방지 무역협정(ACTA)과 같이 인터넷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정책이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배제한 채, 완전히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을 다루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강조하고, 이 원칙이 많은 정부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은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으며, 정책 개발 과정에서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단지 협의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것에 적합한 단일한 형태의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에 기반한 세계적 인터넷 정책을 형성하기 위해 포함될 필요가 있는 몇 가지 원칙들에 대한 합의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제안합니다. 

 

– 투명성(Transparency) : 정책과 관련된 모든 정보 및 정책개발 과정은 공개되어야 합니다. 

– 모든 이해당사자의 참여(Inclusiveness) :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모든 단계의  정책형성 과정에 동등하게,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책임성(Accountability) : 정책의 집행 과정은 이해당사자 혹은 독립된 감독 기구로부터 감시를 받고 정기적으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 균형성(Balance) :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균형있게 반영되어야 하며, 지배적인 이해당사자 그룹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해당사자 사이의 충분한 논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 취약그룹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현실적인 권력의 불균형을 완화하여, 취약그룹이 공정하고 의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들의 위한 재정지원, 원격참여, 역량강화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의 보장을 위하여, 튀니스 어젠더(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의 최종 결과문서)를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튀니스 어젠더 34항은 ‘인터넷 거버넌스에 대한 잠정적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 거버넌스에 각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역할에 따라’ 참여하며, 35항에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당사자’를 구분하여 정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관련 이슈에 따라 이해당사자는 다르게 규정될 수 있습니다. 35항에 규정된 각 이해당사자의 역할 또한 현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사회의 참여는 단지 ‘지역 공동체 차원’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시민사회는 지역 이슈 뿐만 아니라 세계적 정책 이슈에서의 실제적인 인권옹호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가지고 정책 형성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해 왔습니다. 시민사회는 인터넷의 이용자이자 콘텐츠 생산자이기도 한 소외된 사람들,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연대하며, 때로는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왔습니다. 또한, 시민사회는 사익 혹은 국익을 넘어 세계적인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단위로서, 거대 기업이나 강대국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인터넷 정책 영역에서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35항은 인터넷 관련 공공정책 이슈는 ‘국가의 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인터넷은 그 속성상 초국경적이고, 따라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정책 형성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물론 각 국가의 정부가 자국 내에서, 그리고 세계적인 공공 정책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자원으로서 인터넷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의 발전과 행복의 증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터넷 거버넌스의 원칙은 인권 보호를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야 합니다. 인터넷 권리 및 원칙 연합(Internet Rights & Principles Coalition)의 IRP 선언문, 진보통신연합 APC의 인터넷권리선언문 등 인터넷 관련 많은 원칙과 선언들이 인터넷에서 보호받아야 할 인권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합니다. 

 

– 표현의 자유 : 인터넷은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다양한 규제로 인해 인터넷 상의 표현이 삭제 혹은 차단당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사법적인 판결이 없이,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인터넷 상의 표현이 삭제 혹은 차단당해서는 안됩니다.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한 행정기관의 자의적인 검열과 통제는 인권과 관련한 국제조약을 준수할 각 국가의 국제적 의무와도 배치됩니다. 익명의 권리 또한 보호되어야 합니다. 

 

– 프라이버시 : 세계인권선언 1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프라이버시권은 정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 중 하나이며 인터넷의 신뢰성이 유지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전산화된 개인 데이터 파일에 대한 UN 가이드라인’ 등 세계적인 가이드라인과 각 국의 법을 통해 규정된 원칙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들의 권리가 갈수록 보호받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2013년, 국가 정보기관에 의한 대량 감시의 폭로는 인터넷의 신뢰성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따라서 국제 시민사회가 제안한 ‘통신 감시에 인권을 적용하기 위한 국제 원칙'(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에서와 같이 대량 감시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013년 11월 UN 총회에서  ‘디지털 시대의 프라이버시권'(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큰 진전입니다. 

 

– 망중립성 :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은 인터넷의 개발과 성공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이 원칙은, 비차별과 공정 경쟁의 원칙과 함께, 인터넷의 개발을 위한 필수적인 동력으로서 계속되어야 합니다. 누구나 차별이나 제한없이 자신이 원하는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넷 상의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및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권 : 인터넷은 전 세계적으로 지식과 문화가 공유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과 문화가 협업적인 방식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적 지원을 받은 지식과 문화 창작물은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지식과 문화 창작물에 대한 인위적 독점권의 부여가 혁신적인 지식, 문화의 창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재평가를 할 필요가 있으며, 창조적인 지식 생산을 위한 새로운 체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드맵 

 

미래 인터넷 생태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는 위에 제시한 바와 같은 원칙에 기반해야 합니다. 기존 인터넷 거버넌스 기구들은 이 원칙에 기반하여 평가되어야 하며, 그 운영에 있어서 더욱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는 진정한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 2005년 이후,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nternet Governance Forum)은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열린 토론을 통해 협력적 관계를 증진하는 포럼을 제공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생태계를 고려할 때,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의 개선에 대한 워킹그룹’의 권고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IGF의 역할은 강화되어야 하며, 그래서 인터넷 거버넌스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 거버넌스의 미래에 관한 세계 멀티스테이크홀더 회의’의 결과를 바탕으로, IGF가 미래 인터넷 거버넌스 체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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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Civil Society Submission for NETmundial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 CyberCommons (Korea),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OpenNet (Korea), Network Neutrality User Forum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We firmly believe that global Internet governance should be based on the mulltistakeholder model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two principles that are considered to be critical in sustaining the past and future of an Internet for the global community.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The influence of public policies on the Internet are transnational by nature and thus are being developed by the contribu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various global stakeholders. Therefore, it is essential that all relevant stakeholders are given equality of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haping of Internet policies. However, the current Internet governance system has not fully ensured multistakeholder principles in its genuine meaning. The transparency of the policy shaping process has sometimes not been ensured and thus has been criticized as non-democratic, and some stakeholders we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a meaningful way. Public policies that significantly affect the Internet such as the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ACTA) had been developed completely in a non-transparent manner, excluding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The recent emphasis on the multistakeholder model by numerou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iscussing Internet related public policies and the acceptance of this principle by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s definitely an encouraging sign. However, various interpretations of the multistakeholder model exist, some even going so far as to mean merely consulting the relevant stakeholders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While we do not believe that a single type of the multistakeholder model fits all, we firmly believe that we need to come to a consensus on following principles that need to be included in order to develop global Internet policies based on multistakeholder model.

 

– Transparency: There should be full public disclosure of any information related to the policy as well as of the process of the development of the policy.

– Inclusiveness: All stakeholders should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equally in the policy development process, either online or offline.

– Accountability: Implementation of the policies should be monitored and evaluated regularly by all stakeholders or independent bodies.

– Balance: The opinions of the various stakeholders should be given an equal status, and a mechanism preventing the capture of the process by any one dominant stakeholder needs to be instituted, allowing for sufficient deliberation among the stakeholders.

– Proactive measure for disadvantaged groups: We need a mechanism for mitigating the unequal power that exists among the various stakeholders so that the disadvantaged groups may have a fair and meaningful opportunity to participate. Thus, extra effort needs to be exerted on issues such as funding, remote participation and capacity building.

 

In order to ensure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we need to update and revise the Tunis Agenda. Paragraph 34 of the Tunis Agenda defines ‘working definition of Internet governance’, in which the stakeholders would be involved in internet governance “in their respective roles.”, and then paragraph 35 defines “the roles” of each stakeholder. However, the difficulty here is that there is no clear method of defining ‘stakeholders’ and also that different types of issues will necessarily entail different stakeholders. 

 

The roles of each stakeholder defined in paragraph 35 is not an adequate representatation of actual situations. For exampl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s not limited to the local community level. Civil societies all over the world are pro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full policy shaping process of not only local but global issues as an important stakeholder in many areas and our expertise on practical advocacy experiences as technical, academic, and business experts have been appreciated not only in our local communities but also in many global foras.Civil society is defending, protecting, taking solidarity actions with, converging, and sometimes representing the interests of marginalized and disadvantaged people, who are end-users as well as content generators over the Internet. Moreover, civil society as an agent advocating global public interests rather than private or national interests realizes the universal value of human rights even in internet policy areas, which are predominatedly  being affected by the establishment of the privileged private interests or big powers.

 

Moreover, paragraph 35 declares that the policy authority of Internet-related public policy issues are ‘the sovereign rights of states’ but when we consider that the Internet is transnational by nature and thus requires the cooper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we should include the equal participation of such stakeholder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We acknowledge, however, the importance of the roles and responsibilities of governments of individual countries in setting national as well as global public policies.

 

 

Human Rights based approach 

 

The ultimate goal of utilizing the Internet as an essential resource in our society should be to promote the progress and happiness of the human race, and as such Internet governance principles should adopt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its cardinal value. Numerous principles and charters on the Internet such as the IRP charter of the Internet Rights & Principles Coalition and the  Internet Rights Chater declared by the Association for Progressive Communications(APC) have detailed human rights provisions that need to be protected. We would like to place special emphasis on the following human rights principles.

 

– Freedom of Expression: Although the Internet is basically an open space for all, numerous Internet postings are still taken down or blocked access to for violation of a variety of rules and regulations. We would like to stress that Internet postings should never be taken down or blocked access to by the administration without a proper decision by the judiciary system. The censorship and control of expressions posted on the Internet being subject to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ve body is in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ies of each countries to adhere to international treaties on  human rights. In addition, the right to remain anonymous should be protected.

 

– Privacy: The right to privacy that is guaranteed by article 12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UDHR)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erogatives and is a key element in sustaining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ternet.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principle that is declared to be protected by  UN Guidelines concerning computerized personal data files as well as by various national legal systems. However in a global Internet environment, it is becoming increasingly more difficult to protect the rights of individuals. The revelation in 2013 of surveillance by a state’s intelligence agency has greatly weakened the trustworthiness of the Internet. Thus,  in line with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on the Application of Human Rights to Communications Surveillance’ that has been proposed by the international civil society, we feel tha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that can prevent such mass surveillance. In this regard, the adoption of ‘The Right to Privacy in the Digital Age’ in November, 2013 by the UN general assembly represents a huge leap forward.

 

– Net Neutrality: The freedom and openness that characterize the Internet are two critical elements that ensure its development and success. These principles, together with those of non-discrimination and fair competition, must continue to be an essential force behind its development. People’s rights to use the device of their choice to access Internet content, applications and services without discrimination or limitations should be guaranteed.

 

– Right of Access to Knowledge and Culture: The Internet allows the opportunity for global sharing of knowledge and culture and thus enables the creation of innovative ideas and novel cultures through a mechanism of cooperation that contributes to the advancement of our society. Thus, publicly funded intellectual and cultural products should be open for public use. In addition, we need to re-evaluate the adverse effects of artificial monopoly rights that are given to intellectual and cultural products on the creation of innovative knowedge and cultures and consider establishing a new system for creative intellectual products.

 

Roadmap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following principles related to the future of Internet ecosystems.

 

– The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 should be founded on the principles stated above. Existing organizations related to Internet governance should be evaluated based on those principles, thus becoming more transparent in their operations and ensuring the participation of all stakeholders. The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 should be able to reflect a genuine multistakeholder model.

 

Since 2005,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has been instrumental in providing a forum for the various stakeholders to come together and develop cooperative relationships through open discussions. We need to pay special attention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king Group on Improvements to the Internet Governance Forum” when considering the future Internet governance ecosystems. The role of the IGF should be enhanced so that it may produce tangible outputs regarding Internet governance. We hope that this ‘Global Multistakeholder Meeting on the Future of Internet Governance would enable the IGF to continue to be an important forum for discussing future Internet governance arrang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