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송에서 졌습니다. 5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네이트 등에서 주민번호가 유출된 피해자들이 주민번호를 바꾸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했습니다. 주민번호 제도가 행정사무처리에 효율적일 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매우 유용하고, 주민번호를 변경해주면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 아이핀이 주민번호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도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판사님, 이게 대체 무슨 소리랍니까?
박정희 정권이 국민마다 번호를 부여한 후부터 지금까지 공공과 민간 여기저기서 그 번호로 국민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러다 인터넷을 통해 전국민 번호가 다 유출되니까 정부는 대책이랍시고 아이핀을 쓰고 전자주민증을 쓰잡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 싸워야 하지 않겠어요? 일단 항소하고 헌법재판을 제기해볼 생각입니다.
소송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변론은 진보넷 운영위원 김기중 변호사님이 무료로 맡아 주셨지만 서류비가 1인당 86,960원(1심)과 135,171원(2심)씩 들었어요. 소송인들이 일부를 직접 부담하고, 고려대 리걸클리닉과 소셜펀치 후원을 받았지만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면 좀 부족합니다.
소송 비용 때문에 소송인이 80여 명에서 20여 명으로 줄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분들에게 힘주실 분은! 우리은행(오병일) 1002-730-7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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