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래티나 데이터
히카시노 게이고 지음 | 2011 | (주)서울문화사
"앞으로 틀림없이 모든 것이 관리되는 시대가 올 거라고. 위조 카드, 가짜 이름, 위조 여권. 어떤 것을 위조해도 의미가 없는 그런 시대. 살아 있는 한, 유전자는 위조할 수 없지요. 그걸 국가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인생을 지배당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 아닌가요? 자유라는 말도 의미가 없어질 것이고." 지난 3월부터 쌍용자동차 노동자들과 용산 철거민들의 DNA가 채취되어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었다. 집단적으로 점거하는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뿐 아니라 점거 농성을 한 바 있는 노동자들에게 DNA 채취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발효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어지는 일이다. 파업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이 DNA 채취 대상이 된 오늘의 비극적 현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DNA 채취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노동자와 철거민을 오히려 가해자로 지목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사회모순에 저항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평생 국가의 감시를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게 한다. 이 법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앞으로 이 땅의 인권침해와 생존권 말살에 맞서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다시 범죄자로 낙인찍혀 옥죄임을 당할 것이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이런 일이 걱정거리인가 보다. 잘 알려진 추리소설 작가인 히카시노 게이고가 가까운 미래를 상상하며 섬뜩한 DNA 데이터베이스 지배 사회를 묘사하였다. 노동자들과 철거민들은 지난 16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2011-07-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