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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견]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

By 2001/09/11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안녕하십니까?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대표 : 김진균 서울대 교수)는 1998년 사회운동의
올바른 정보화를 위한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운영하고 사회운동단체들
간의 연대와 소통을 활성화하는 한편, 표현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권리
등 정보화사회의 기본권을 확대·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입니다.(http://www.jinbo.net)

주요 활동으로는 사회단체를 위한 인터넷 메일과 커뮤니티 서비스(참세상),
메일링리스트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사회운동 소식을 속보
서비스와 영상으로 전달하는 참세상 뉴스(http://news.jinbo.net)와 참세상
방송국(http://cast.jinbo.net)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문뉴스 서비스(http://
english.jinbo.net)를 통해 국내 사회운동 소식을 국제적으로도 알리고
있습니다. 한편 컴퓨터 교육장을 운영, 임대, 대관하면서 사회단체들에게
필요한 정보화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부터는 정책실을 신설하여 정보통신정책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입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관련
하여 최근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규제와 표현의 자유, 감시와
프라이버시,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 인터넷 거버넌스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http://networker.jinbo.net)

이번에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실에서는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하여 본 단체가
활동해온 쟁점을 간단히 요약하고 관련 자료들을 모은
[정보통신정책 관련 2001년 현안 자료집]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의 내용규제 정책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내용등급제의 문제
– 최상위사업자에 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요구의 문제
–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과 통신자료제공의 문제
– 초.중.고등학교 인터넷 전용선 할인.무료 제공의 문제
– 비즈니스 모델 특허의 문제
– 소리바다와 저작권의 문제
–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단속의 문제
– 데이터베이스 보호 및 이용촉진에관한 법률(안)의 문제
– 인터넷 거버넌스의 문제
– 기타 자료

* 위의 영역 이외에도 CCTV, ICCARD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노동자감시
문제,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 문제, 전자건강카드 등의 쟁점이 존재합니다.
시간이 촉박하여 이번 자료집에는 포함되지 못하였으나 조만간 별도의
자료집으로 정리하여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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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8-48 신성빌딩 3층
전화 02)7744-551
이메일 jinbonet@jinbo.net
홈페이지 http://www.jinbo.net

20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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