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수배전단 주민등록번호 수록관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경찰은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그 결과는 경찰의 얄팍한 계산과 정반대로 오히려 수사에 혼선만 가중시키는 꼴을 가져왔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다.

8월 3일 서울의 돈암동 모 아파트에 경찰 살해용의자 이씨를 잡기 위해 경찰은 병력 2백여명을 투입해 2개동 7백40여가구에 대해 목욕탕부터 옷장까지 뒤지며 고강도 수색작업을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어이없게도 경찰이 배포한, 이씨의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담긴 수배전단지를 보고, 이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초등학생이 인터넷포탈사이트에 가입하면서 발생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 없다. 경찰의 개인정보인권에 대한 무감각이 결국 개인의 정보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또다른 범죄를 조장하고 있음을 역으로 보여주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이었던 단병

(임시이름) ‘정보공유 라이선스’의 진짜 이름을 공모합니다!

현재의 저작권 체제에서는 별다른 표시가 없는 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저작물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이나 확산이 크게 제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창작자가 이용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공유 운동의 주된 흐름은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이외의 영역에서도 컨텐츠에 대한 접근을 높이거나, 자유로운 이용을 확대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몇 개월 동안 창작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보공유 라이선스’ 개발 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현재 초안을 완료한 상태이며, 8월 말경부터 본격적인 캠페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재 임시로

월간 2004년 8월호 통권 제14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시민사회단체들 내에서 과연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정책 등 정보인권이 온라인 상으로 얼만큼 잘 구현되고 있는가’를 진단해 봤고,

* 기획 I, II에서는 각각 ‘7월 1일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함께 등장한 신교통카드, T-money’와 ‘커뮤니케이션 권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미국의 Free Speech TV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지아 씨를 만나 ‘퍼블릭 억세스와 대안 미디어 확보를 위한 실천적 모습’들을 들어봤고,

* 생체 여권, 지문 인식기 등 사회적으로 생체 인식 기술 도입이 증가하는 것에 대해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자와의 대담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양날의

월간 2004년 7월호 통권 제13호가 나왔습니다.

월간 는 △ 정보화에 대한 사회비평적 시각 △ 민주적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정보화 △ 민중이 만들어 가는 정보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호 에서는

* 표지이야기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EBS 수능 방송과 교육부가 추진중인 E-learning 지원 체제 구축 사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 봤고,

* 기획 I, II에서는 각각 ‘온라인 음반 시장의 불공정한 분배 구조의 문제점’과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 등록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 시민사회단체들의 우려 속에서 추진중인 경찰의 장기 미아 유전자 활용 현황에 대해 다뤘으며,

* 월간 1주년을 맞이해 필자, 독자, 편집진이 한자리에 모여 그간의 를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얘기 나누어 봤습니다.

2004년 7월호를 구입하실 분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난 5월말 ‘수원시의 지문인식기 확대 보급’ 발표에 따라, 다산인권센터에서는 ▲행자부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지문데이터를 동사무소에서 조회할 때의 보안문제 ▲수원시 지문인식기에서 자체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지문인식 데이터에 대한 보안상의 문제 ▲수원시민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 수렴 없이 진행되고 있는 점 ▲아무런 법적인 제도 없이 지문인식기가 사용되고 있는 것과 지문데이터를 보관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수원시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지문인식기 사용중단’ 활동을 진행했다.

삼성그룹 노동자감시 및 노동탄압 의혹 진상규명 촉구 2차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22일 (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삼성그룹 본관 앞

삼성그룹은 삼성노동자들에 대한
위치추적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지난 7월13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으로 위치추적을 당해왔으며, 삼성그룹에서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우리는 지난번의 기자회견 이후 또 다시 9명의 삼성노동자들이 불법복제 된 핸드폰을 이용한 위치추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특히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은 모두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이며, 이미 퇴사한 삼성노동자의 핸드폰 번호를 이용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해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우리는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피해자들 역시 전, 현직 삼성노동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런 점들로 미루어

On July 1, 2004, the Korean Progressive Network ‘Jinbonet’ held an open conference entitled ‘Tasks and Perspectives of Privacy Impact Assessment’ at the assembly hall of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is about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rocess to protect individual privacy.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해킹부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남북간의 ‘사이버 긴장상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은 5월 27일 공군회관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놀라운 해킹능력을 보유한 부대를 통해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