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업자들이 거래시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상당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등록번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그리고 동

숫자로본정보화 오병일 2005-01-02

10~20대를 중심으로 이메일 사용량은 감소하는 반면, SMS 이용률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 텔레콤에 따르면 SMS 발송건수는 2003년 말 27억 건에서 2004년 말 37억 건으로 약 40% 증가했다. 특히 이러한 경향은 SMS가 이메일에 비해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이메일 스팸이 인내의 한계치에 다다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SMS 스팸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2004년 10월까지 접수된 SMS와 ARS를 이용한 스팸 신고건수가 처음으로 이메일을 앞질렀다고 한다. 한편, 수능 부정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이 SMS 내용을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 침해의 우려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결국 이동통신사들은 2005년부터 SMS 내용을 저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 당정, 개인정보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 (2004. 12. 10)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개인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에서 개인정보 취급 업무를 총괄 감독하도록 법제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할리우드 `저작권보호` 팔 걷었다 (12. 16) 미국영화협회(MPAA)는 미국과 영국에서 온라인 상의 파일공유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들의 영화파일 공유를 도운 컴퓨터 중계서버 운영자들을 저작권침해혐의로 고소했다. ▷ 음제협, 포스트 벅스 ‘아이멥스’에 일격 (12. 17)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악사이트 아이멥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포스트넷에 대해 음반복제등금지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 ‘전과조회 이유’ 목적 당사자에 공개해야 (12. 19)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공동성명>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민법에 성평등 역사 기록할 252회 국회가 되길…

“국회는 약속대로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를 반드시 폐지하라!”

오늘, 2월 임시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는 이번 국회가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인 민법에 ‘호주제 폐지’라는 성평등 역사를 기록하는
국회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12월 말, 호주제 폐지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호주제는 합리적 이유없이 남성에게 여성보다 우월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부부간의 평등, 자녀에 대한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녀
간에도 성차姓差에 의한 차별을 야기함으로써 민법상의 대표적 성차별
제도로 지목되어 왔다. 이에 지난 수년간 여성단체를 비롯하여 시민단체,
인권단체 등에서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대한여한의사회,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서초강남교육시민의모임, 언니네트워크, 여성해방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공무원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성폭력상담소)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 발 신 : 목적별신분등록제실현연대
▪ 발신일 : 2005년 1월 28일(금)
▪ 제 목 :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 연락처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타리 02-441-2392(016-302-8925)

인권운동사랑방 최은아 02-741-5363(010-4738-6875)

보도 요청서

법무부는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는 신분등록제를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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