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확인제
최신순 오래된 순
- 2012
- 2.17
- 인터넷 주민번호 이용 금지법, 반쪽짜리에 불과하다
- 2011
- 12.29
- 모든 종류의 국가적 실명제는 완전히 폐지되어야 한다
- 2010
- 12.9
- 국회입법조사처, 인터넷 실명제 쟁점
- 7.15
- 빈대 잡자고 초가집 태우는 ‘인터넷 실명제’
-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 5.17
-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 조사결과와 NGO 입장
- 4.14
- 미디어오늘의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 3.15
- 반복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1.28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미디어행동 논평
- 1.25
- 국가인권위 정보통신망법 본인확인제에 대한 의견
- 또다른 인터넷 실명제 헌법소원을 지지한다
- 2009
- 7.8
- 인권위, 인터넷 상에서 본인확인 시 외국인 차별 개선할 것 권고
- 2008
- 11.22
- [사이버모욕죄/인터넷실명제/인터넷감청] 사이버통제 3대악법에 대한 의견서
- 10.6
- 소위 ‘최진실법’은 고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 10.1
- 논평 : 수사기관의 인터넷 감시 폭증
- [박경신] 인터넷 규제와 표현의 자유 ; 2008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 9.18
- 정보통신망법 전부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 9.10
- 온라인에서의 익명커뮤니케이션을 보장하기 위한 4가지 원칙
- 7.25
- <경실련> ‘포털의 임시조치 의무화’는 철회되어야
- 5.13
- [국회토론회] 제한적 인터넷실명제, 사이버폭력 근절의 적절한 처방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