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정보인권 동향 – 정보인권

주제

망중립성
빅테크
인공지능
인터넷거버넌스
정보문화향유권
- 국제협약
  - WIPO
  - WTO(TRIPs)
  - 한미FTA
- 저작권
  - 공정이용
  - 저작권법개정
- 정보공유
  - 대안적라이선스
- 특허
  - 소프트웨어 특허
  - 의약품특허
표현의자유
- 선거법
- 실명제
- 행정심의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법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유출
- 노동감시
- 생체정보
  - CCTV
  - 얼굴인식
  - 유전자정보
- 위치추적
- 전자신분증
- 주민등록제도
  - 주민등록번호
  - 지문날인
- 통신비밀
  - 압수수색
  - 통신자료
  - 패킷감청

요즘 화제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디지털노동감시
빅테크
인공지능

노동자

최신순 오래된 순

빅테크에 맞선 진보넷에 함께 하려면? 후원하기

진보네트워크센터서울시 서대문구 독립문로8길 23 3층T : 02-774-4551Fax : 02-701-7104truesig@jinbo.net개인정보처리방침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