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 통신공간에 대한 불법 감청과 개인정보 유출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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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성명서
최근 김대중 정부는 전국민을 손쉽게 통제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통합하고
군사독재의 잔재인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통신공간을
통해서 직접 전 국민의 일거수 일투족을 감시해 왔음이 국회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정보통신부가 국회에 제출한 4대 PC통신 감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06
건의 개인정보를 제공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562건의 개인정보를 수사
기관에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가운데 이용자의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인터독-아시아링크에서 주최한 1999년 워크샵에 참석하였습니다.
– INTERDOC-ASIALINK WORKSHOP
– ANYER, JULY 19-23, 1999
★ 지문날인 거부 행동방법 ★
1. 지문날인 거부의 방법
– 지정된 날에 동사무소에 나가지 않는다.
– 동사무소에 나가되, 지문날인을 거부한다.
참고) 지문날인과 관련된 법률규정
지문날인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법률은 오로지 ‘주민등록법 시
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보면 주민등록
증에 지문을 날인한다는 규정이 한 개 있고, 시행령 별지 33호 서
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용지에 열 손가락 지문을 날인하는 란
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만약 동사무소에 가더라도 “나는 주민등
록증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지문날인을 근거없다고 생각하고 날
인을 거부한다”고 하면 됩니다.
– 지문날인 거부선언을 공개적으로 한다.
2. 지문날인 거부 선언
① 아래의 방법 중 1개를 택하여 지문날인 거부를 선언한다.
– 각 통신망(참세상: go 지문거부, 나우누리: go
[자료] 지문인식 관련, 미국의 사례
글쓴이: 다른과학(다른과학)
작성일: 1999. 06. 28. Mon 15:08
조회수: 79
지문인식시스템과 관련한 미국의 사례가 있어 올립니다. 아래 번역글은 비판적 관점없이 소개했지만 다른과학 6호에는 비슷한 사례를 묶어 정리한 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THE TIDE OF PRINT
출처 : Techreview 1.2월호
저자 : Eric Scigliano
번역 : 다른과학 이지혜 (http://alt-sci.jinbo.net)
FBI는 보유하고 있는 엄청난 양의 지문들을 자동검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십년을 분투했다. 이 새로운 시스템의 전산화 작업은 올 7월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미처 소개되기도 전에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미국 경찰은 매일 수천 명의 새로운 용의자를 등록하고 속도위반자를 검거해서 지문을 채취한다. 범죄현
진보네트워크센터도 아래 운동에 함께 합니다.
■ 윈도즈 이용자 불만 높아 ■
– 4. 15 목요항의메일보내기운동 전개 –
1. 서울YMCA(회장 金守圭) 시민중계실은 유니텔 동호회 “그래픽하우스”
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이하 MS)의 윈도즈 98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 조사
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지난 3월 28일 ~ 4월 2일까지, 조사 방법
은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며, 총 1,372명이 설문에 응답하였다.
2.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12명 중 81.6%(745명)가 MS의 윈도즈95 또는 윈도즈98을 사용
하고 있으며, 윈도즈NT까지 포함할 경우 98.8%(901명)의 사용자가 MS의 윈
도즈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 윈도즈가 사실상의 표준으로 정착하고있음
을 알 수 있다.
·정품 사용 여부를 묻는 항목에 66.3%가 정품을
성 명 서
인텔 펜티엄Ⅲ의 시판을 즉각 철회하라!
인텔사는 2월 28일 펜티엄 III 프로세서를 국내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시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월 20일 인텔사가 펜티엄 III 프로세서에 고
유번호(Processor Serial Number, PSN)를 부여할 계획임을 밝힌 이래, 프로세서
고유번호가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전세계적으
로 반대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인텔사의 펜티엄 III 프로세서 고유번호 기능은 컴퓨터 네트워크 상에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수단이며, 기존에 존재하는 다른 신원
확인 기술에 비해 훨씬 위험하고 우려스러운 기능이다. 인텔사가 컴퓨터 프로세
서 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펜티엄 III의 프로세서
고유번호는 지금까지의 어떤 신원 확인 기술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세서 고유번호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999년 2월 6일 토요일 3시
참여연대 2층 대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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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과학편집위원회/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서울대 정보공동체 ARG/
정보민주화와 진보적 통신을 위한 연대모임/정보연대SING/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과학기술 민주화를 위한 모임/한국과학기술청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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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산권은 과학지식의 발달과 기술진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회적 장치
로 생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적재산권제도에 대
1998년 작성
작자 미상.
정보불평등과 공공접근권에 관한 몇가지 질문
질문 1. 정보 사회에서 불평등을 늘어나는가, 줄어드는가?
최근 수년 사이에 ‘정보화’는 한국사회의 지배담론이 되었다. ‘정보화’라는 용어는 ‘정보사회’로, 다시 ‘정보혁명’으로 이어지면서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잡았다. ‘정보혁명’을 주창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가져올 희망적 미래를 지적하면서, “우리 사회가 이 격변에 슬기롭게 대처한다면 선진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많은 골치아픈 사회문제들이 ‘정보혁명’을 통해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이 비단 정보통신과 관련한 관료나 기업가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MF의 극복도, 수출증대도, 뭣도 뭣도, 문제라 생각되는 것이면 무엇이라로 정보화에서 그 답을 찾고자 한다. 마치 비효율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민영화, 규제완화해야 한다는 논리만큼이나 자동적인 반응이다. 거기엔 어떠한 반성이나 성찰도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