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없는 ‘인권경찰’ 규탄 기자회견
(10월 4일 경찰의 인권비전선포식에 대한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입장 발표 및 경찰 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 일시: 10월 4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남영동 보안분실 터
■ 주최: 인권단체연석회의
■ 주관: 인권단체 경찰대응팀
순서
– 여는 말씀
– 발언1 ; 인권 없는 ‘인권경찰’의 허구적 개혁 규탄
– 발언2 ; 모든 대공분실 폐지의 당위성
– 증언1 ;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에서 드러난 경찰폭력의 심각성
– 증언2 ; 오산 수청동 철거민들에게 가해진 경찰폭력의 진상
– 증언3 ;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 가해지는 경찰폭력
– 경찰청장에 대한 공개질의서 발표
기자화견문:
빈 수레 개혁이 아닌 진정으로 거듭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오늘 우리는 경찰이 스스로 ‘인권경찰’을 표방하고
자신이 일하는 회사에 어느날 갑자기 CCTV가 설치된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사무실에 출근할 때부터 시작하여, 화장실을 다녀올 때, 노조사무실을 출입할 때, 일상업무를 처리하는 동안에도 줄곧 CCTV가 나를 바라보고 있다면 제대로 된 회사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까.
□ 2005년 9월 23,24일 숭실대학교에서 열린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잘 마쳤습니다. 포럼자료집이 대학정보인권에 대해 관심있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 포럼은 이후에도 대학정보인권과 관련한 논의와 활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이며, uforum@list.jinbo.net이라는 메일링리스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분은 irights@jinbo.net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메일링리스트에 가입시켜드리겠습니다.
문화적 권리 확대! 교육문화 개혁 ! 사법권력 쇄신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
□ 일시 : 2005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초동 대법원 앞
□ 주최 : 김인규사태공동대책위원회 (참여단체 – 문화연대, 미술인회의,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실,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미술교과모임, 진보교육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품 청소년문화공동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학벌없는사회,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퍼포먼스 진행 : 김윤환(오아시스프로젝트)
– 사회 : 이원재 / 문화연대 공동사무처장
– 상황 보고
– 활동 방향 및 목표 소개
– 지지발언 : 박경화(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
성완경(미술인회의 대표), 심한기(청소년문화공동체품 대표)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출생·혼인·사망 등의 신고와 증명에 관한 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
일시 : 2005년 9월 21일 (수) 오전 10시
장소 : 국회 기자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 ․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목적별신분등록법제정을위한공동행동 참가단체 :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 /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 빨간눈사람 쇼킹패밀리 제작팀 /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 언니네트워크 / 여성해방연대
/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33개 인권단체) / 인권운동사랑방 /
전국공무원노조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여성위원회 / 지문날인반대연대 /
진보네트워크센터 / 평화를여는가톨릭청년 / 한국레즈비언권리운동연대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한국여성민우회]
‘새만화책’이라는 만화전문출판사가 있다. 작은 출판사이다. 이미 30여권의 만화책을 출판했다. 적은 규모가 아니다. 만화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매우 소중한 출판사이다. 왜냐면 돈이 아무리 많은 출판사조차 찍어내기 힘든 좋은 만화책들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정말 중요하다. 내 책도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하는 희망을 갖게 하기 때문이다. 물론 원고를 가져간다고 무조건 출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말이다.
실효성없는 강남구 CCTV 설치확대 규탄 기자회견
– 순 서 –
․ 강남구 CCTV 설치에 대한 법적검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은우변호사
․ 서울경찰청 자료 분석 / 정보인권활동가모임
․ CCTV 설치에 대한 문제점 및 철거촉구 / 진보네트워크센터
․ 강남구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 기자회견문 낭독
○ 일 시 : 2005. 9. 8(목) 오전11시
○ 장 소 : 강남구청 앞
○ 주 최 : 다산인권센터, 민변 언론위원회, 정보인권활동가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강남구 CCTV는 범죄율 감소에 효과가 없다
‘사생활침해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강력범죄 제로화’를 모토로 설치된 강남구 CCTV가 실제로는 범죄율 감소에 거의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인터넷 언론사들이 정부의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문의: 김정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 / 02-701-7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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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반대한다.
정부는 또다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지난 9월 12일 정보통신부는 ‘익명성에 의한 폐해 최소화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 확보 대책 토론회’를 개최하여, 포털사이트에 대해서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정부가 강제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반인권적 제도이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사이버 폭력과 인권침해가 이미 실명제로 운영되고 있는 포털사이트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볼 때, 정부가 사이버폭력과 인권침해의 주요 원인을 익명성으로만 한정해서 보는 것은 잘못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