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협상과 함께 ‘TRIPS 협정과 건강권’ 문제는 이번 도하개발의제(이하 DDA) 협상의 주요 쟁점 중의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3호 심층연재 참고) TRIPS 협정은 WTO 내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으로 저작권, 특허, 상표 등 주요 지적재산권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 협정이 만들어진 것 자체가 선진국의 일방적인 주도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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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A에서 생명공학 관련 의제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논의가 진행된다. ① TRIPS 협정 제27.3 (b)조의 검토 ②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BD: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의 관계 ③ 전통지식과 민간전승물의 보호 문제등이다.
NEIS는 교육의 현장을 투명한 유리돔 안에 가두는 것이다. 온갖 다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성장해 가는 과정을 유리돔 밖에서 지켜보고, 몇가지 잣대로 분류하며, 결국은 인간을 디지털부호로 전환시켜 통계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정보통신의 발달과 대중적 보급은 노동진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지만, 현재 그에 대한 노동진영의 분석과 대응은 아직 미약한 상황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세가 오래 앉아 작업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세라는 사실이다. 바르게 앉으라는 말은 누구나 다 아는 거지만 정작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건강은 실천이다. 한두 번 폼(form)을 잡아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된다. 늘, 언제나, 항상, 변함없이 실천해야 한다.
16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기를 맞아 프라이버시와 관련한 각종 법안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다. 프라이버시 보호 활동을 펼치던 단체들은 위치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법개정안에 대해 각각 의견서를 개진했다.
정부가 90만 공무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으로 조사하고 있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이하 전교조)가 거부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전교조, 참교육학부모회, 민변, 참여연대 등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에 반발하여 참여를 거부해왔던 4개 단체는 9월 8일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음반제작사협회가 소리바다 이용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는 1심 공소기각 후 회원 6명을 정범으로 특정하여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