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 차기 정부의 IT 정책기조로 ‘정보민주주의의 실현'(“정보에 대한 통제권은 시민에게 있다.”)과 ‘공정경쟁의 실현'(“규제기관의 우선적 역할은 공정경쟁의 촉진에 있다.”)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기조 하에 7대 IT정책과제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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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생태계 민주화 5대 가치(표현의자유, 독립성, 공공성, 지역성, 시민주권) 실현!
해외 정보인권 새로운 특허가 구글을 세계에서 지배적인 신원(identity) 플랫폼으로 만들 수 있다 A new patent could position Google as the world’s dominant identity platform by Simon Davies, 2012년 9월 19일…
이달의 북킹 세상을 뒤흔든 특허전쟁 승자는 누구인가 정우성 지음 | 에이콘출판 | 2012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이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 책은 애플과 삼성의 특허전쟁의 진행 과정과 각 사의 전략을…
@import url(http://act.jinbo.net/newsletter/newsletter.css);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에 태클이 만만치 않네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위한 후속활동에 바삐 움직여 왔습니다….
<네트워커 /> 진보네트워크센터 Newsletter 2012/09/30 정보인권의 종결자~ N o 36 인터넷 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정보통신망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진보넷은 그 결정 취지를 살리기…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감독기구들의 활동은 인권시민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바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달의 북킹 감시의 시대 : 통제하다 평화롭다 불안하다 아르망마텔라르 지음 | 전용희 옮김 | 알마 | 2012 십여년 전, 강남구에 처음 방범용 CCTV 5대가 도입되었을 때에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었다….
안녕하세요. 바리님이 보내주신 메일을 받는 순간부터 갑자기 머리속이 아련해 오는 것이 심장에 무거운 돌을 하나 얹고 오후 내내 멍때리다 큰 맘 먹고 곰곰히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왜 진보넷에 가입했나….
해외 정보인권 감시 감독관(surveillance commissioner), 비밀경찰이 법을 우회하는 관행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다 Spycops practices circumvent the law says Surveillance Commissioner by FITWATCH, 2012년 8월 18일 편집자주: 패킷 감청, 실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