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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채증소송
통신비밀
2017
4.24
개인정보보호
,
소송
,
입장
,
형사소송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2.17
개인정보보호
,
소송
,
입장
,
형사소송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2016
10.24
개인정보보호
,
소송
,
입장
,
형사소송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 관행에 경종을 울린 법원 판단을 환영한다
2011
9.21
생체정보
,
입장
,
프라이버시
,
형사소송
경찰의 채증전시회 및 불법채증에 대한 고소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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