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마리 해충이 온 산을 붉게 물들일 수 있고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 이번 날치기법이 시행되면 노무현 정권과 전교조는 이를 수단으로 사학을 하나씩 접수할 것”(2005년 12월15일)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

박근혜는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미 여러차례 전교조에 대한 악감정을 표현해 왔다. 당시에도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이후 박근혜 정부는 전교조 노조 전임자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당시 전교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탄압이 정권초기 세월호 참사등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로서 보수층 결집을 위한 노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박근혜 정권의 NLL(북방한계선) 카드는 어느 정도 효력을 다하고 있다. 향후 정국운영에 활용할 새로운 먹잇감을 찾는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전교조 압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 [한겨례21 기사중]

2014년 6월 27일로 예정되었던 전교조의 조퇴투쟁에 대한 뉴스 중 연합뉴스 기사와 뉴시스 기사는 각 4300여개, 1100여개의 부정적 댓글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댓글을 TV조선등의 매체는 일제히 보도한다.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의혹이 이후에 제기되었다.

7.30 재보궐 선거가 다가오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천천히 감소하고 있었다. 게다가 젊은 세대가 새누리당에 이전보다 더 등을 돌리고 있었다.

당시에 국정원의 유우성씨 간첩조작 사건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간첩조작 사건의 유가족들이 줄줄이 배상판결을 앞두고 있었고, 14일에는 원세훈 국정원장이 대선개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었다.

거세진 국정원에 대한 비판여론에 대해 이러한 실형 선고를 청와대에서는 홍보하고 싶었을 것이다.

박근혜 정권이 가장 민감하게 대응했던 사건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세월호 참사일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4개월 만인 2014년 8월22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 안쪽 바다에서 전어를 잡던 태양호가 배수갑문 개방으로 인한 물살에 휠쓸려 전복됩니다. 선장 등 3명은 구조됐지만 실종된 선원 3명은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태양호 선장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2014년 8월27일 광주지법 군산지원 이형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합니다.

사고 지역은 어업이 금지된 해역이지만 수백척 어선이 오랜 기간 조업해 왔음에도 관계 당국은 이를 묵인했다. 수문이 열리는 경우 사고 위험이 있어 예방조치가 필요한데 새만금사업단이 안전조치를 다 했는지 심히 의문이다. 그럼에도 (영장) 청구서는 사고 선박과 같은 무허가 불법개조 어선 수백척이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을 모두 그들의 책임으로 돌려 구속수사 필요성을 공언했다. 세월호 사고로 왜 수많은 우리 아이들이 희생돼야 했는지는 눈을 감고 재판의 피고인들만 처벌함으로써 넘어가려는 국가의 태도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2014년 8월28일)

언론 보도 다음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부장판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업무일지에 적힌 “보수·애국단체 SNS 항의, 사퇴 요구” 는 곧바로 현실이 됩니다. 2014년 9월2일 ‘미래를여는청년포럼’과 ‘청년지식인포럼storyK(스토리케이)’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찾아 “이형주 부장판사와 같이 법이 아닌 감정에 기울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을 법관 재임용에서 자질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것을 요청드린다”는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미래를여는청년포럼 신보라 대표는 올해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됐습니다. <에스비에스> 보도에 따르면, 신 의원은 청와대나 정부 등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활동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사법부를 어떻게 길들였나_한겨레21 기사에서 발췌

2014.7.12 세월호가족대책위는 416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특히 유민 아빠는 46일동안 단식투쟁을 이끌던 상황이었다.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유언비어 공격은 세월호 참사 이후 꾸준히 SNS에 유포돼 왔다. 하지만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이런 게시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유민아빠가 8.22일 병원에 입원한 후 유민아빠를 향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었다.

한편 7.30 재보궐 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은 8월 5일 박영선 당시 원내대표 의원을 비대위원장에 추대했다. 박영선 의원은 8.11일 유가족과 협의없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해 유족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또한 ‘소수 야당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란 변명으로 더욱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 후 8월 20일 2차 합의를 했으나, 이 역시 유족과 국민들의 반발을 크게 샀다. 야권에 대한 실망감은 더욱 커졌고 당시 민주당 지지율이 10%대로 주저않으며 민주당은 안밖으로 심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하태경의원이 문재인 대표가 비서실장일 당시 유병언의 청해진해운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유가족 관련 유언비어를 카톡을 통해 퍼나른 사건이 드러났다. 이에 야권은 ‘여권의 심리전 의혹’을 제기하였다.

결국 25일 이런 위기 상황에서 민주당은 세월호특별법 입법을 위한 강경 투쟁을 선언하고, 더불어 “유언비어와의 전쟁”을 선포하였다.

그 당시 청와대에서 이러한 회의가 열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청와대가 주도하고 새누리당과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작 의혹이 사실일 수도 있지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6.11일 당시 총리로 내정 했던 문창극 후보자의 ‘일본 식민 지배는 하나님의 뜻’ 발언이 폭로되면서, 국민들이 또 다시 분노하고 있었다. 박근혜 취임 이후 인사 참사가 계속되자, 언론에서는 ‘나홀로 인사’, ‘불통 인사’, ‘밀봉 인사’, ‘수첩 인사’라는 수식어가 늘 뒤따라 다녔다. 청와대 인사가 공식 라인이 아니라 일명 문고리 삼인방 등 비선에서 이루진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런 와중 2014.6.25 박지원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만만회라는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재만,박지만,정윤회를 통해 모든것이 결정된다는 취지)이라고 폭로하였다.

이제와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정윤회와 문고리 삼인방 문제는 2014년 초 청와내 내부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자신의 경질설에 시달리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공직비서관실에 이에 대한 동향보고를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박관천 경정은 2014.1.16일 <청와대 비서실장(김기춘)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이라는 제목의 감찰보고서를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장 조응천에게 보고한다. 일명 십상시 문건이다. 조응천은 이를 김기춘에 보고했지만 조용히 묻혀진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보고서로 인하여 2014년 2월, 청와대에 근무한지 채 1년이 되지 않은 박관천은 경찰로 복귀 지시를 받았으며, 조웅천은 4.15일 해임되었다. 그리고 이 문건은 이 즈음 세계일보에 전해진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당시 청와내 내부 권력투쟁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권유에 따라 최순실과 정윤회가 4월 경 이혼하였고, 정윤회는 실세에서 멀어졌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5월 12일 우병우가 새 민정비서관에 임명되고, 6월 비망록의 주인공인 고 김영환 수석이 새민정수석에 임명하는등 민정라인을 다시 수습하면서 상황이 수습될 것처럼 진행되었다.

하지만 새 민정라인이 구축된 이후에 이루어진 문창극 새 총리 후보 문제가 불거지고, 6.25일 박지원의원에 의해 만만회 의혹이 불거지게 되었다. 그 이후 각종 언론에서 만만회로 불리는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 대한 분석이 본격적으로  기사화되기 시작했다. 최순실 이름이 거론되고, 정윤회 최순실 이혼이 기사화되면서 청와대는 이를 강도높게 수습할 필요를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권력 내부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파급력 있는 의혹이었기 때문에,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이 직접 나서서 조기 진화를 시도하였다. 7.17 당시 김기춘 실장의 지시사항은 이런 상황속에서 나온것이라 보여진다. 국회와 여론 대응 뿐 아니라, 직접 수사라인을 지휘하여 박지원 의원 본인 및 만만회 관련 트윗글들에 대한 고발을 논의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는 실제로 7월 21일 보수단체 ‘새마음포럼’을 통해 박지원 의원을 고발 했다.

그러나 2014.11 월 세계일보의 특종보도로 박근혜 정부 권력의 정체가 일부분 세상에 드러나게 되면서, 만만회 발언은 다시 주목받게 되었다.

구글은 스트리트뷰 서비스를 위해 2009년부터 특수카메라를 부착한 자동차로 국내를 촬영해왔다. 이과정에서 Wifi에서 오가는 암호화되지 않는 정보도 이용자 동의 없이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에는 아이디,비밀번호,주민등록번호,신용카드 정보 등 60만여건이다. 2010.8.10 경찰이 구글 코리아 본사를 압수수색을 했고, 2011.1월 혐의를 확정지었다. 하지만 핵심 증인들이 미국에 있어 더 이상 수사에 진척이 없어, 현재는 기소중지된 상태다.

사건발생후 3년만에야 2014.1.28 방통통신위원회는 구글 코리아 본사에 2억123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의결했다. 또한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시정조치 명령하고, 구글측과 무단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시는 복구할 수 없도록 영구 파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과징금을 납부 받는 것 외에 해당 정보가 제대로 삭제 되었는지 확인할 특별한 제재조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를 계기로 당시 IT업계에는 국내 기업에만 엄격한 잣대를 대하고, 외국계 기업이 사실상 ‘치외법권’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방통위와 검찰에 불만을 쏟아냈다.

이런 여론의 압박에 방통위는 2014.7.22~25 직접 미국 구글 본사를 방문하여 불법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 60만여건이 담긴 서버 자료와 디스크를 파기하는 것을 직접 확인하였다. 최소한  외국업체에도 제재조치를 한다는  모양새만은 갖추고 여론을 무마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7.21일 당시 김기춘 비서실장은 방통위의 구글 본사 방문에 앞서 깊은 관심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의 구글 서버 확인 내용 여하에 따라, 구글의 국내 수사기관의 수사협조 또는 서버 압수수색 할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려 한것이 아닌지 추측해볼 수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해외서버 압수수색에 매우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9월 27일 메모에도 “서버 압수수색 – 해외 – (미래)”라고 적혀있다. 또 당시 만만회 사건으로 트위터 내사 지휘하는등 해외 SNS 서비스의 규제 또는 수사방법에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원 의원의 만만회 발언 파문이 박지원 의원 고발등의 일련의 조치에 따라 잠잠해질 지음, 8월 3일 산케이 신문은 박근혜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한국에서는 박근혜의 사생활, 즉 박의 남자관계일 것이라는 소문들이 일고 있다며 국회 질의문답과 조선일보의 칼럼 등을 중심으로 전한 뒤 이미 박근혜의 레임덕은 서서히 시작되고 있으며 박의 남자문제는 정권을 통째로 흔들고 있다고 추적 보도했다. 사실상 정윤회와 밀회설을 주장하는 기사였다. 이를 계기로 온라인 상에 정윤회 밀회설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당일 oo병원에서 주름제거 시술을 받았다는 찌라시가 SNS상에 광범위하게 퍼지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9.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직접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모독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발언을 한다. 박근혜의 발언이후 검찰은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수사팀’을 발족시키기로 하고, 18일 포털사이트 관계자 등과 대책회의를 거쳐 ‘사이버상 허위 사실 유포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 문건은 언론사를 통해 폭로되었다. 폭로된 문건에는 ‘허위사실 유포사범 등 상시 적발을 위한 인터넷 실시간 모니터링’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만서 논란이 커졌다. 네티즌 사이에선 검찰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트위터, 페이스북의 사적인 대화까지 상시 검열하려 한다는 의혹이 확산됐다. 불안을 느낀 네티즌을 중심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 협조가 어려워 보안이 좋은 메신저로 입소문 퍼져 있었던 텔레그램의 인기가 치 솟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이후 “사이버망명”이라고 까지 불리게 된다.

이런 배경속에서 ‘서버 압수수색-해외-(미래)’ 메모가 나왔다. 여기서 (미래)는 미래전략수석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망명 사태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전략수석에게 해외 서버도 압수수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라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을 한 것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할 만 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원론적으로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 기관으로 설치되어 있다.

2014년 6월에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3기가 출범할 때 위원장으로 임명된 박효종이라는 인물은 뉴라이트 출신, 식민사관등의 이유로 구설수에 올라 있었다. 그렇게 출범한 후 방심위는 KBS의 ‘문창극 강연’ 보도나 JTBC의 ‘세월호 다이빙벨 보도’등에 징계나 권고를 내렸다.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가 주로 그러한 대상이 된다.

이에 시민단체들의 공정성, 일관성에 대한 강한 요구가 계속 이어졌으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연 토론회 이후 개정안은 더욱 더 개악되는 형태가 되어버린다.

이 메모에서는 법률에 명시된 바대로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에 청와대가 상시적으로 개입하는 정황이 엿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정권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에 대한 성적 패러디 이미지를 대문에 올려, 당시 야권인 한나라당과 여성계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고 공식 사과한 바 있었다.

2014년 세월호 참사후 대통령 7시간 의혹에 대해 산케이 신문이 선정적인 보도를 하게 된다. 이후 박근혜에 대한 성적 패러디물이 자주 등장하게 된다.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심기에 매우 거슬릴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유언비어에 불과한 내용이라도 청와대가 직접 각각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삭제’하거나 ‘검색어 조치’를 하려하는 정황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 보인다. 메모에 표시되어 있는 ‘검색어 조치’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상세한 규명이 필요하다.

10.1 카카오 다음 합병 발표일 오전 정진우 노동당 당시 부대표와 시민단체들 주관으로 ‘카카오톡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검찰이 세월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정진우 당시 부대표의 카카오톡 내용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본인 뿐만 아니라 단톡방에 있었던 많은 지인들의 대화내용도 압수수색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사이버 사찰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실제 카카오톡 내용이 대량으로 수사기관에 넘어간 사례가 등장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에 대응하는 카카오 측의 ‘감청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는 카카오 자문변호사의 주장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지탄이 카카오로 쏟아지며 사이버 망명이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다음 카카오는 10.8일 카카오 보안기능 강화패치를 업데이트하고 2013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수사기관의 정보 요청 건수와 제공 건수를 공개하였다. 또한 앞으로 투명성 보고서를 내겠다고 발표했다. 연이어 10.13 이석우 사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는 감청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회와 미래부 그리고 법조계에서 과도한 반응이라며 카카오를 압박했으나, 카카오는 감청불응 방침을 고수했다.

다음카카오의 감청 불응 방침이 지속 되자, 11.14일 청와대 차원에서 사정기관을 동원해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카카오 사장인 이석우 대표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 및 압박 방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후 이석우 대표는 경찰 소환, 탈세조사 등으로 곤욕을 치렀으며, 결국 2015.11.4 아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둘째는 다음카카오 사업에 불이익을 주려고 시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다음 합병 발표를 앞두고 9.5일 야심차게 모바일 간편결제 ‘카카오 페이’를 출시하였다. 다음카카오의 미래산업인 ‘카카오 페이’에 대하여 규제를 하기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규제는 정부가 정치적 입장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결국 다음카카오는 1년만인 2015년 10.6일 수사기관의 감청 요청에 협조하겠다고 백기를 들었다. 하지만 또다시 일년후 2016.11월 대법원은 카카오의 편법감청협조가 위법이라고 결정하였다.

당시엔 정부의 통합방송법안과 시민사회의 통합방송법안이 서로 충돌하면서 방송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던 시기였다.

이런 시기와 맞물려 청와대에서는 일부의 인터넷 방송 VJ들의 행태를 문제삼아 아프리카로 대표되는 정치적 색채를 띤 인터넷 방송을 규제하려고 한 정황이었을 수 있다. 특히 그 당시 이미 황선씨가 아프리카에서 출연했던 ‘주권방송’과 신은미씨와 함께 진행했던 토크콘서트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일제히 공격했던 적이 있었다.

이러한 여론몰이는 신은미 황선 토크콘서트에서의 일베회원의 인화물질 투척으로까지 이어진다.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풍기문란 BJ를 규제하겠다는 진의는 인터넷 방송의 정치적 검열의도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