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프라이버시/> 코로나19 대응, 정보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자의 동선을 비롯하여 질병의 확산 양상 및 대응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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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 이번에 소개할 것은 유엔 극빈 및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디지털 복지국가와 인권 보고서입니다. 해당 문서를 번역 및 소개시켜주신 빈곤사회연대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시대, 사회복지 영역에서도 점점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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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거버넌스포럼(IGF)은 2차 WSIS 회의의 결과물인 튀니스 어젠더에 따라 시작된 ‘멀티스테이크홀더 정책 포럼’이다. 즉, 인터넷 거버넌스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2006년 아테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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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지와 목적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경찰개혁’ 입법이 차기 과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경찰 권한은 시민의 기본권 제한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경찰개혁 방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