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 국가정보원 개혁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난 7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여당의 국정원 개혁 의지를 이어 법과 제도 개혁에 힘쓰겠다고 밝혔는데요. 또한 이제는 국가정보원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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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오류는 policy 골뱅이 jinbo.net 으로 알려주세요. 제목 : AI의 적절한 규제를 위한 OPC의 제안 원문제목 : Consultation on the OPC’s Proposals for ensuring appropriat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원문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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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미루 유발 하라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상황들이 심화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를 이 책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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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청구 “감염병 대응을 명목으로 1만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 요청, 수집, 처리는 위헌입니다.”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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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올해 안에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책임감있게 국정원 개혁법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7/30) 오전 국회에서 권력기관 당·정·청 협의를 통해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정보 및 대공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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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국정원장은 국정원 개혁 완수해야 인혁당 재건위 조작사건 피해자 대책 마련 약속 지켜야 국정원 개혁 완수 위해 국회와 국정원 내 저항세력 적극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7/29)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에게 임명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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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토론회 자료집 ②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경찰위원회 실질화” 토론회 자료집 ③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토론회 자료집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정보인권/> 디지털 삽질을 멈춰라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정보인권 디지털 뉴딜, 정보인권과 함께 가야 한다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며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세부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국고 114조원을 직접 투자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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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개혁네트워크⋅정의당 이은주의원 <경찰개혁방안 모색 연속토론회> ① 경찰권한의 분산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일시/장소 : 2020. 07.15.(수)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1. 취지와 목적 경찰개혁네트워크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은주 의원실(정의당)은 7/15(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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