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악 유출사태,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쿠팡 과징금 처분에 대한 소비자·노동· 시민사회단체 입장 발표
역대 최대규모, 기만적인 보상, 미국로비로 사태무마 반성 없어
쿠팡은 보상대책 내놓고 대국민소송전 포기해야,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6/11) 쿠팡의 3,75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과 법적 근거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태와 관련해 6,246억 8,100만원,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개인정보 무단수집·이용 및 민감정보 처리 제한 위반에 대해 2억 4,800만원 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의 2025년 기준 매출이 약 45조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과징금 상한인 3%의 절반인 1.3%, 개보위가 밝힌 36조원과 비교해도 1.7%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 1인당 약 16,600원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된 셈입니다.
- 이는 지난 해 SK텔레콤이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1,34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SKT의 경우 외부해킹이 원인인 반면, 쿠팡은 퇴사 직원에 대한 통제 실패가 주요한 원인이었고, 5천원 쿠폰 수준에 불과한 기만적인 피해구제 대책을 내놓는 등 피해구제에도 소극적이었으며, 미국 정재계 로비를 통해 책임을 축소하려는 등의 행태를 보인 것을 감안하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 특히 이번 과징금 처분 결과를 보면 이미 알려진 3,370만명보다 더 많은 3,75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쿠팡에서 타사 웹·앱에 접속한 회원 약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 납치광고를 통해 서비스이용기록을 무차별 수집하고,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경찰청 출입기자단 명단,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수집한 노동자의 체중정보 등을 취업제한 목록이나 산재 관련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등 ‘불법 백화점’에 걸맞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 이에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는 오늘(6/11)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쿠팡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내놓는 한편,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쿠팡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할 것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을 것 △쿠팡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할 것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것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할 것 △블랙리스트 폐지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공개할 것 △입점업체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료배달·아이템위너 정책을 전면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에는 △피해자들이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쿠팡이 포함된 집단소송법을 제정하고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끝.
▣ 보도자료 및 첨부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첨부자료. 기자회견 개요 및 기자회견문
▣ 첨부자료1.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제대로 보상하고 과징금 처분 수용하라
- 일시 장소 : 2026년 6월 11일(목) 오후 2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앞 (광화문 서울정부청사 앞)
- 주최 :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
- 진행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팀장
- 발언1.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가와 제대로 된 보상 촉구 : 고민정 녹색소비자연대 사무총장
- 발언2. 과징금 처분에 대한 평가와 불복소송 포기 촉구 : 김재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온라인플랫폼제정촉구공동행동)
- 발언3. 미국 로비 중단과 과로사·산재은폐 해결 촉구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 발언4. 집단소송법 제정 촉구 : 최호웅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집단소송법제정연대)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역대 최악 유출, 반성 없음, 기만적인 보상, 로비로 책임회피
쿠팡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고작 1.7%에 그쳤다. 정부와 국회가 청문회를 통해 1조원대 과징금을 운운했지만, 무려 7개월간 숙고한 결과는 법상 상한인 3%의 절반 수준인 6,246억원이다. 역대 최대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하지만 쿠팡의 연매출이 45조원에 달하는 만큼 이는 매우 당연한 수준이다. 오히려 역대 최악의 전국민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벌이고도 3천건에 불과하다며 책임을 축소했던 쿠팡이다. 역대 최대 규모의 보상안이라던 5만원 할인쿠폰도 실상은 5천원이었고, 나머지는 자신들의 다른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미끼쿠폰에 불과했다. 앞에서는 사과를 한다면서도 뒤에서는 미국 정재계에 150억원이 넘는 금품 로비를 일삼았다. 그동안 쿠팡이 보인 행태를 보면 아무런 반성도 책임도 찾아볼 수 없었다. 과징금 1조원도 부족하다.
심지어 이번 결과를 보면 3,750만여명으로 개인정보 유출규모도 늘었을 뿐 아니라, 추가로 1,117만명의 온라인 활동기록과 납치광고를 통해 서비스이용기록을 무차별 수집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물류센터에 근무한 이력이 없는 기자들의 명단을 수집해 블랙리스트에 등록하는 한편, 임직원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보유한 노동자의 체중정보를 산업재해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불법백화점’이라는 말이 아깝지 않다. 이런 기업에 도대체 어떤 과징금 감면 사유가 있길래 법상 과징금 최대인 3%의 절반 수준에 그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민들의 이름, 연락처, 주소, 주문내역, 공동현관비밀번호와 같은 정보가 고작 1만 6천원짜리에 불과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쿠팡 과징금을 감면한 사유가 적절한지 그 판단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또한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조속히 가동시켜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정권고안을 마련하라. 나아가 △쿠팡과 같은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무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마련하라.
쿠팡은 △이번 과징금 처분에 대해 불복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지 말고 수용하라 또한 △분쟁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피해보상 대책을 내놓고 △쿠팡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미국 정재계 로비를 중단하라 △무분별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고 최소수집원칙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라. 또한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 과로사와 산재은폐, 블랙리스트 문제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고 노동자 개인정보 무단 사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마련하는 것은 물론 △블랙리스트 폐지 이후 사후조치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입점업체 갑질과 과도한 수수료 문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무료배달·아이템위너 정책 전면개선도 빼놓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에도 요구한다. 쿠팡이 이렇게 우리 국민과 정부, 국회를 무시하고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는데에는 그동안 쿠팡과 같은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을 방치하고 집단소송제도와 같은 최소한의 소비자 보호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도 적지 않다. 정부와 국회는 △피해자들이 쿠팡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쿠팡이 포함된 집단소송법을 즉각 제정하라 △쿠팡과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독과점을 막을 수 있도록 온라인플랫폼법을 제정하라.
만약 쿠팡이 이번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시간을 끌고 미국 정재계의 압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심산이라면 깨끗하게 포기하길 촉구한다. 쿠팡이 한국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보상안을 내놓고 대국민소송전을 중단하는 것이다. 또 다시 미국의 힘에 기대어 이번 사태를 무마하고자 한다면 제2의 탈팡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년 6월 11일
안전한쿠팡만들기공동행동, 온라인플랫폼법제정촉구공동행동, 집단소송법제정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