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➁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9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현재 정보사회를 좌우하는 권력으로 자리잡음. 이미 빅테크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하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나아가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GAFA)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빅테크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빅테크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법안의 입법이 시도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남용, 개인정보 독점과 남용, 언론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빅테크의 문제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통해 빅테크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빅테크 규제 입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두번째 토론회는 ‘이용자 개인정보가 빅테크의 시장 독점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선점효과, 네트워크 효과, 잠금 효과 등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활용한 빅테크 기업들의 시장지배력 남용 및 개인정보 독점이 소비자인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와, 이들 빅테크 기업의 절대적 수익원인 표적(맞춤형)광고 실태 및 이를 둘러싼 국내외 규제 동향 및 개인정보보호위의 맞춤형(표적)광고 가이드라인의 올바른 방향 등을 토론할 예정.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
②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표적광고 규제 - 일시, 장소 : 2023년 9월 19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플랫폼 정책TF
- 주관 : 윤영덕 의원실, 민주연구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토론회 순서
- 사회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강정화(전 개인정보보호위원)
- 발제 1: 전 세계 “추적광고 사례”의 현황과 대책: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김보라미 변호사 - 발제 2: 빅테크의 개인정보 독점과 공정거래법 적용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최호웅 변호사 - 토론 :
김재완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강의교수
이지은 참여연대 선임간사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한경종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정책과 과장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02-774-4551,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선임간사 02-723-0666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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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이슈토론회]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