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토론회➀
– 일시/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
1. 취지와 목적
- 구글, 메타,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는 현재 정보사회를 좌우하는 권력으로 자리잡음. 이미 빅테크는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하며 공정한 경쟁을 훼손하고, 시민들의 기본권과 개인정보를 침해하며, 나아가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시스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글로벌 빅테크(GAFA)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은 물론, 유럽, 호주, 일본 등 전세계적으로 빅테크가 야기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고, 빅테크의 권력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제 법안의 입법이 시도되고 있음. 국내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남용, 개인정보 독점과 남용, 언론 미디어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에 대한 비판이 산발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이에 빅테크의 문제에 대한 연속 토론회를 통해 빅테크가 한국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향후 빅테크 규제 입법안을 제정하기 위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함.
- 첫번째 토론회는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를 주제로, 구글이 한국에서 저지른 독점남용행위와 그 폐해를 짚어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규제 입법의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임. 특히 빅테크 중에서도 구글은 한국에서만 4번의 독점남용행위를 저질러 공정위에 제재를 받거나, 현재 조사중에 있음.
2. 토론회 개요
- 제목 : 디지털플랫폼 공정시장 조성을 위한 빅테크 규제방안 마련 연속 토론회
① 구글독점의 실태와 빅테크 규제 토론회 - 일시, 장소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 10간담회의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플랫폼 정책TF
- 주관 : 김종민 의원실, 민병덕 의원실, 민주연구원,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 후원 : 아름다운재단
- 토론회 순서
- 사회 : 진보네트워크 센터 오병일 대표
- 발제
- 구글의 한국에서의 독점지위 남용 행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황호준 변호사
- 구글, 유튜브 등 빅테크(Big Tech)의 독점지위 남용행위 규제 필요성: 온라인플랫폼공정화네트워크 정책위원장 김남근 변호사
- 구글 독점의 피해사례 발표: 원스토어, 국내음원사업자, 대한출판문화협회 등
- 토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 김직동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플랫폼정책과장 박설민
- 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 정경직 (02-723-5303, min@pspd.org)
3.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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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아름다운재단 ‘2023변화의시나리오프로젝트’지원사업으로 [이슈토론회]를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