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에 보내는 시민단체 공개 서한{/}[해외정보인권] 우리는 모두에게 폭력이 없는 젠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요구합니다

편집자주 :

EDRi(European Digital Rights)를 비롯하여 45개 단체는 유럽의회에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DGBV)에 직면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호소합니다. 공개서한에서는  용어정의, 교차성, 범죄화(형사화), DSA(디지털서비스법)준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고려와 강화가 절실함을 주장합니다.

공개서한은  첫째, 지침의 용어와 정의에 관한 문제는 회원국에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고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  둘째, 교차성 부족은 다중 정체성을 지닌 여성들이 디지털 매개로 이루어지는 젠더기반 폭력에 불균형적으로 취약함을 인식하고 이를 대응해야 한다는 점  셋째, 범죄화(형사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범죄화하려는 접근 방식이 취약한 집단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형사화 한 접근 방식을 다르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  넷째, DSA의 실사 의무 포함은 사이버 폭력을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해 DSA의 의무적 책임 준수와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다섯째,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는 기존 유럽연합 법규(GDPR)를 준수하고 암호화된 서비스 보호를 고려해야 하며, 플랫폼·법집행기관·생존자와의 협력 강화와 생존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유럽의회는 증가된 형사화가 적절하거나 균형적이지 않을 경우, 생존자의 필요에 중점을 둔 포괄적인 젠더기반 폭력과의 싸움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젠더기반폭력을 지속하는 온라인 행동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젠더기반폭력(GBV)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주목하여 그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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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서한) 우리는 모두에게 폭력이 없는 젠더 포용적이고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요구합니다
원문제목 : We demand a gender-inclusive and safe digital world that is free from violence for all !
원문링크 : Protect people’s rights in the AI Act – European Digital Rights (EDRi)
일시 :   2023년  5월  30일
작성 :   EDRi (European Digital Rights)

친애하는 유럽의회 의원 여러분,

아래 서명한 단체들은 ‘디지털 매개 젠더기반 폭력’(DGBV)을 경험하고 있거나 경험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의 공동 권고사항을 표명하기 위해 이 공개 서한을 보냅니다.

전 세계 여성의 38%가 온라인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을 정도로 DGBV는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젠더기반 폭력(GBV)에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려는 유럽연합(EU) 기관들의 열망과 노력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태의 지침이 지나치게 범죄화에 초점을 맞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유럽의회는 증가된 범죄화(형사화)가 적절하거나 균형적이지 않을 경우 생존자의 필요를 중심으로 젠더기반폭력과 그 근본적인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포괄적인 접근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이는 젠더기반폭력을 지속하는 온라인 행위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GBV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 그들의 필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와 제안사항을 확인했습니다.

1. 용어 및 정의 문제

이 지침은 회원국에게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정의를 대신 제시함으로써 특정 회원국에게 이행 과정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더구나, 형법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한정된 행위를 다루는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친밀한 이미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격 개시”, “괴롭힘” 등 기타 몇 가지 용어는 적절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해자 중심 접근방식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어야 하며, 대신 생존자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2. 교차성 부족

이 지침은 다중 정체성을 가진 여성들, 즉 유색 여성(특히 흑인 여성), 장애 여성, LGBTQIA+ 여성, 이민 여성, 성 노동자들이 DGBV에 불균형적으로 취약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하며, DGBV의 맥락에서 성과 다른 불평등/억압(예: 성적 지향성, 성 정체성, 인종, 원주민성, 이민 신분, 장애)이 교차하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3. 범죄화에 대한 초점: 입증 책임은 피해자/생존자에게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범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여 범죄화하려는 접근 방식은 취약한 집단에 의도치 않게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으며 추가적인 피해 또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치 않는 이미지 전송을 범죄화하기 위해 유럽의회에서 제안한 개정안은 누구에게나 악의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 동의를 받거나 받을 수 있으며, 이미지가 전송된 후에는 이미지를 받은 당사자가 원치 않는 이미지 전송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성이 여성에 대한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성 노동자와 같이 이미 범죄화되어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이러한 위협은 더욱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성노동자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미지를 전송하면 고객을 사칭한 사람들이 이 조항을 이용해 성노동자를 협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입장은 원치 않는 이미지 전송을 이런식으로 범죄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온라인 중개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신고 메커니즘을 활성화하고 사용자의 신고에 대한 대응 책임을 강화하는 등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4. DSA 실사 의무 포함

유럽연합은 사이버 폭력을 총체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즉, 이 지침은 디지털서비스법(DSA, Digital Service Act)의 의무적 실사 의무, 특히 위험 평가 및 완화 조치, 연구자의 개인정보 접근 및 독립적 감사에 구체적으로 부합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은 플랫폼에서 확산되는 젠더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5. 개인정보 보호 문제

이 지침은 GDPR 및 사용자 개인정보보호뿐만 아니라, 암호화된 서비스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등 기존 유럽연합(EU) 법률을 염두에 두고 이를 경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암호화된 서비스는 생존자와 안전하게 대화하기 위해 젠더기반폭력(GBV) 서비스 제공업체가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여성 인권 옹호자와 언론인이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도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서 후자는 매우 우선시되어야 합니다.

또한, 생존자가 GDPR과 같은 다른 법적 프레임워크에서 파생된 권리(개인정보 접근권)를 행사할 때 플랫폼이 생존자와 협력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플랫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디지털 매개로 인한 폭력의 경우, 생존자는 증거를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따라서 서비스 제공업체와 법 집행 기관의 협력과 함께 생존자와의 협력 의무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