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플랫폼 연속포럼 ▣
법무법인지향X진보네트워크센터X정보인권연구소
ㅇ일시 : 2022년 11월 8일(화) 오후 4시
ㅇ사회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ㅇ발표(자료 링크) :
– 인앱결제 개념 및 국내현황 : 마나 (진보넷 활동가) [발표자료 내려받기/마나]
– 인앱결제 해외현황 및 법제도적 쟁점 :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발표자료 내려받기/이은우]
에픽게임즈(Epic Games) vs 구글/애플의 소송을 들어보셨나요?
현재 진행중인 대표적인 반독점 소송사건(인앱결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는데요. 어떤 논란이 있는 것일까요? 이번 디지털플랫폼 11차포럼에서는 인앱결제를 들여다봅니다.
인앱결제는 간단히 말하면 외부결제가 아닌 앱 내에서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앱마켓 사업자(구글, 애플)가 자사 앱마켓(구글플레이, 엡스토어)에서 결제시스템을 통해 결제하도록 강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게임업체에만 해당되었으나, 음악 도서 등 모든 콘텐츠 결제로 확장이 되었고, 수수료는 최대 30%입니다. 구글과 애플의 시장지배력은 압도적인데요. 영국의 경우 90%에 이른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바일 OS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구글과 애플이 앱 결제시스템을 장악하며 ‘통행세’를 걷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인앱결제 수수료는 빅테크의 엄청난 수익과 맞닿아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IT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 2022년 3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국내외 최초로 인앱결제 금지법이 시행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디지털플랫폼 11차포럼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인앱결제의 논란과 쟁점을 짚어보며, 국내외 현황 및 법제도적 규제 움직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