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특별법 제정안 검토를 중심으로
일시 장소 : 03. 03. (수) 오전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취지와 목적
-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를 국정원이 수집 생산한 불법 사찰 문건은 약 20만 건, 사찰 대상자 수는 2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18대 국회의원, 언론인, 연예인, 시민단체 인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루어짐.
- 국정원은 사찰정보가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고, 제3자 개인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이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법원의 정보공개 판결 이후 정보공개 처리를 위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나 문서를 특정한 당사자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만 사찰문건을 공개하고 있음.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이에 특벌법 제정 등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및 폐기, 진상규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국회와 정부에 진상규명을 촉구하고자 함.
2.토론회 개요
- 제목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긴급 토론회
- 주최: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노웅래 의원(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국회의원(열린민주당)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 일시·장소 : 2021년 3월 3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순서
- 사회: 국정원감시네트워크
- 인사말: 김윤태 (우석대 교수,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상임집행위원장)
- 인사말: 노웅래 국회의원
- 좌장: 곽노현 전 교육감
- 발제
- 발제1 : MB 정부 4대강사업 반대 환경 단체 사찰 피해 사례 발표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발제2 :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및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안 / 김남주 변호사,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 토론(가나다라 순)
- 강성국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 나세웅 MBC기자
- 신동진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전 조사관
- 이준동 나우필름 대표, 사찰피해자
- 장유식 변호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전 공보간사
3.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합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