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5일부터 26일까지 조셉 카나타치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Mr. Joseph Cannataci,UN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Privacy)이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셉 카나타치 특별보고관은 이미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당사자와도 폭넓은 면담을 가졌으며 정부의 각 부처도 방문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특별보고관 방한의 주 목적은 한국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실태를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조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기간 동안 개인적인 견해는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별보고관의 방한을 계기로 빅데이터 시대의 주요 프라이버시 이슈에 대한 그의 견해를 청취하는 것은 한국 사회에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은 2013년초 정보기관의 인터넷 대량 감청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노를 계기로 신설되었다는 점에서 국가 감시에 대해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 그리고 빅데이터가 중요한 동향으로 대두되어 국가감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에 대해 특보의 활동 계획이 무엇인지 공유하는 것은 의미있고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이에 7월 26일(금) 오후 2시 30분, 프레스센터에서 예정된 기자회견 이후, 특별보고관을 초청하여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그의 견해와 계획을 듣고 함께 토론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유엔 프라이버시 특별 보고관 초청 공개 토론]
한국사회의 국가 감시와 디지털 시대 개인정보 보호
▣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년 7월 26일(금) 오후 5시-7시
- 장소 : 고려대학교 CJ법학관 지하 리베르타스홀
- 주최 : 고려대학교 국제인권클리닉, 프라이버시 특보 방한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건강과대안,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연대, (사)오픈넷,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 고려대학교는 2009년 10월13일에도 프랭크 라 뤼 당시 UN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아시아 상황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주관했던 전통을 살려 이번 행사도 호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주관기관이었던 글로벌리걸클리닉(GLC)는 공익법률상담소(CLEC)로 개명한 후 이번 주관자인 국제인권클리닉을 포함한 여러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내용
- 사회 : 조지훈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장)
- 인삿말 : 안효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 기조발언 : 조셉 카나타치 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 패널 토론 :
• 박경신 (오픈넷 이사, 고려대학교 교수, 국제인권클리닉 지도교수)
•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
•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변호사)
• 김원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장)
•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 기타
- 동시통역 제공됩니다
- 문의
• 미루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02-723-0666)
• 서채완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02-522-7284)
• 김가연 (오픈넷 02-581-16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