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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은 국민의 명령”

By 2017/02/14 No 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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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청산과 개혁입법은 국민의 명령”
2월 국회,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 과제 발표 및 입법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7. 2. 14(화) 오전 11시 30분국회 정문 앞

1. 기자회견 취지

– 퇴진행동은 촛불시민의 개혁 열망을 체계화하면서, 국회가 즉각 반영해야 할 우선과제로 「6대 긴급현안」을 포함한 「30대 우선개혁과제」를 발표한다.

–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천만 촛불의 개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광장의 개혁요구였던 ‘18세 선거권’은 기업특혜법안이며 환경파괴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거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한 퇴진행동이 지난 12월부터 강력히 제기해 온 「6대 긴급현안」은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 퇴진행동은 천만 촛불의 열기가 있는 상황에서도 그 어떤 현안도 해결하지 못하는 국회와 정치권을 강력히 비판하며, 이제라도 주권자의 명령에 기반한 개혁입법을 즉시 논의하고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원내 야3당이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을 핑계 삼아 개혁입법 처리에 미온적이거나, 개혁입법을 ‘딜(deal)’대상으로 전락시킨다면, 이는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 퇴진행동은 「6대 긴급현안」, 「재벌체제 개혁」, 「불평등사회 개혁」,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청산」 등의 분야에서 우선개혁과제를 선정하였다. 국회는 본격적인 조기대선국면으로 돌입하기 전에,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던져주기 위해 우선개혁입법을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기자회견 진행안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이태호 퇴진행동 공동상황실장

– 인사말 : 박석운 퇴진행동 공동대표

– 6대과제 해결촉구 : 박래군 퇴진행동 적폐청산위원장

– 재벌체제 개혁 촉구 : 인태연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상임대표

– 불평등사회 개혁 촉구 :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정치-선거제도 개혁 촉구 : 박근용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공안통치기구 개혁 촉구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남북관계 외교국방 개혁 촉구 :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사무처장

– 위험사회 개혁 촉구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자료 순서

  1. 기자회견문 _2p
  2. 30대 우선 개혁과제(목록) _ 4p

※ 별첨: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해설 http://bisang2016.net 참조


<기자회견문>

적폐 청산과 개혁 입법은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지난해 10월 29일 첫 집회 이후 15차례에 걸친 1300만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이제는 국가 대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은 1300만 촛불의 염원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박근혜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는 “촛불민심을 개혁입법으로 승화 시키겠다”고 한목소리를 냈지만 여전히 박근혜 적폐는 유지 강행되고 인적 청산도 손도 못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한데, 야권을 포함한 정치권은 기승전‘대선’일 뿐이고, 개혁입법에는 미온적이다.

세월호 진상규명, 백남기 특검 실시,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성과퇴출제 중단, 사드배치 중단, 언론장악금지입법 등 광장에 모인 시민과 노동자들이 시급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던 6가지 현안 중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 광장의 요구는 고사하고 자신들이 공약했던 개혁과 쇄신도 제대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개혁입법 처리의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현재 정치권과 국회는 천만 촛불의 개혁 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여전히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관행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례로 광장의 개혁요구였던 ‘18세 선거권’은 기업특혜법안이며 환경파괴법안인 ‘규제프리존법’과 ‘거래’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한다.

원내 야3당은 새누리당의 다른 이름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을 핑계 삼아 개혁입법 처리를 주저하거나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된다. 마음이 있으면 길을 찾는 것인데, 길을 찾지 않고 이런 저런 핑계만 대고 있는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게 강력히 경고한다.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민의를 거스르고 개혁을 거부하는 낡은 정당들이 얻을 것은 주권자의 냉엄한 심판 외에는 없다.

오늘 퇴진행동은  「재벌체제개혁」, 「불평등사회 개혁」, 「정치-선거제도 개혁」, 「공안통치기구 개혁」, 「남북관계·외교안보정책 개혁」, 「위험사회 구조개혁」 을 위해 국회가 대선 전 반드시 해결해야 할 30대 우선개혁과제를 추가로 발표한다. 여기에는 퇴진행동이 그동안 주장해온 6대 긴급현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회는 본격적인 조기대선국면으로 돌입하기 전에, 30대 우선개혁 과제들 반드시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호소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체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는 국회가 온 힘을 다해 이를 막아 나서야 하고 개혁입법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적폐 청산과 개혁입법 추진은 촛불의 염원이며 국민의 명령이다. 더 이상의 직무유기는 용납될 수 없다.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일꾼임을 입증해야 한다.

2017년 2월 14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


 

<개혁과제>

퇴진행동 30대 우선개혁과제 (요지)

세부 과제
6대 긴급현안 ① 세월호 진상규명

② 박근혜정권의 폭력살인 “백남기 농민 특검”실시

③ 사드 한국배치 중단

④ 국정교과서 폐기

⑤ 성과퇴출제 등 노동개악 추진 중단

⑥ 언론장악금지법 처리

재벌체제 개혁 ⑦ 재벌총수 등 범죄수익환수 특별법 제정

⑧ 골목상권 파괴하는 유통재벌 규제와 중소상인 살리기 입법

⑨ 불법·탈법, 순환출자 등에 의한 총수일족의 부당 경영개입금지 입법

정치·선거제도 개혁 ⑩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⑪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⑫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⑬ 18세 선거권 보장

⑭ 선거 시기 유권자 표현의 자유 보장

불평등 사회 개혁 ⑮ 최저임금 1만원·최저임금법 개정

⑯ 밥쌀수입중단·쌀값 보장

⑰ 노동조합 활동 관련 손해배상청구·가압류 금지

⑱ 비정규직 권리보장(노조법 2조 개정)

⑲ 부양의무제·장애등급제 폐지

공안통치기구 개혁 ⑳ 국정원 개혁 – 국내 정치 개입 금지와 수사권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집회시위자유 확대

시민사찰-블랙리스트 금지 입법

남북관계·

외교안보정책 개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의안

일본군 ‘위안부’ 합의 무효화 결의안

개성공단 정상화 결의안

위험사회 구조개혁 지진위험 지역의 원전 중단(노후원전 폐쇄와 신규원전 중단)

안전사고 피해자 구제 권리 강화 입법

위험의 외주화 금지 및 원청 책임강화 입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메르스 등 신종 환경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강화·의료상업화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