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61호 구글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 중에 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NBC뉴스 앵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을 도청한 사건과 관련하여 묻습니다. “친구가…
Read More
편집자주 : 전 세계적으로 불안정한 노동형태가 확산되면서 독립계약자로 일하는 노동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크라우드 워크(crowdwork)입니다. 사전적의미로 Crowd와 Work 결합어로 온라인상에서 불특정한 다수에게 일자리를 열어놓았다는 의미에서 크라우드워크라고 합니다....
Read More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개인정보 열람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인터넷 기업을 통한 정보기관의 무분별한 사찰로부터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오늘(2023년 4월 13일) 대법원은 한국의 인권 활동가들이 구글을 상대로 개인정보 및 서비스...
Read More
네트워커 160 호 인공지능의 위험은 우리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으로 IBM이 개발한 ‘왓슨 포 옹콜로지’가 있습니다. 의사가 암환자 데이터를 입력하면 치료방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문제는 이 기술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고,…
<과방위 소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기자설명회 개최 -“선허용 · 후규제”는 안전과 생명 포기하겠다는 것 -고위험 인공지능 정의 자의적이고 구체적 위험방지 대책도 전무 기본권 보호 헌법가치와 충돌하여 전면...
Read More
과방위 통과 “세계최초” 인공지능법안, 세계의 걱정거리가 되려는가? 인권시민사회단체가 인공지능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이유 제시 일시 및 장소 : 2023. 3.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취지와 목적 지난 2/14...
Read More
편집자주 : 네덜란드의 인권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일어난 1월의 이슈 즉, 비밀정보기관의 혼란스러운 통치, 무법자 시장, 인종차별적 기술 및 알고리즘 감독(여부)에 대해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인공지능시스템 사용 감독 및...
Read More
과방위 인공지능 법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 - 각 당과 상임위는 인공지능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지난 3월 15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Read More
대공수사권 통한 공안통치 시도 용납할 수 없다 -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 부정 발언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13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잘못됐다"며 최근...
Read More
- 인공지능산업 육성에만 초점 맞춘 법안 반대한다 - 국회 과방위는 인공지능법안 전면 재검토하라 1. 취지와 목적 지난 2/14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인공지능법안’)」 이 국회...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