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다. 정확히 얘기하자면,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다.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우리로 치자면…
2017년 12월 19일(화) 오전 10시 은행연합회관 제2층 국제회의실 오는 19일(화) 홈플러스 사건을 공동으로 대응하는 소비자·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까지의 홈플러스 소송 경과 및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정책의 문제점, 소비자 관련 제도개선...
Read More
지난 12월 14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폐지를 의결했습니다. 유무선 망사업자를 통신법 상 타이틀 I(정보서비스 사업자)로 재분류하는 ‘인터넷 자유 회복(Restoring Internet Freedom)’ 명령을 통과시켰는데요, 정보서비스 사업자(information service)는…
1. 헌법재판소가 내일(12/14)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3월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이 청구된 후로 1년 9개월 만이다. 우리 단체들은 헌법재판소가 이번 공개변론을 계기로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을 제한하는…
지난 9월 20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KT의 경기도 CFT(업무지원단) 11팀의 관리자가 2014년에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민감 정보를 포함해 작성한 사찰 문서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어 관할 경찰서로 이관했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지난 2016년 초,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이 날치기 통과한 것을 모두들 기억할 것이다. 당시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가비상상태라는 황당한 명분을 들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였다. 당시 야당 의원들은 192시간에 걸친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결국 법안은 국회를…
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강좌 알림/> 인공지능, 빅데이터… 신기술이 우리 삶에 미칠 영향은? 정보인권연구소는 지난달 29일부터 기획강좌 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빅데이터, 인공지능... 온갖 유행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 거품을...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