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공식 면담을 요구한다 금년 1월 23일 미국의 TPP 탈퇴이후 Mega-FTA인 RCEP(ASEAN+6개국,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여부가 국제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다음달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제20차 공식협상이 개최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김현종씨가 내정되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는 노무현 정부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내 공공정책을 희생
언론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에 지난 한미 자유무역협정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던 김현종 교수가 내정되었다고 한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김현종의 통상교섭본부장 임명에 절대 반대한다. 김현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협상을 주도하며,…
2016년 8월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단은 한국노바티스가 2011년부터 5년 동안 총 5,043회, 25억 9,630만원 상당의 불법 리베이트를 의료인에게 제공한 것을 적발한 바 있다. 이미 노바티스는 2011년 거래처 의사들에게 식사,…
저작권대리업체는 저작권자를 대신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고발을 하면서 합의금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러한 관행은 위법하다며, 저작권 침해 사실을 확인할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활동가인 토베카 다키는 2013년부터 유방암을 앓아왔다고 합니다. 허셉틴이라는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비싼 약값 때문에 치료를 받을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고 결국…
http://www.giswatch.org/en/country-report/economic-social-and-cultural-rights-escrs/korea-republic Introduction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CESCR)1 deals with cultural rights in its Article 15, protecting the right of everyone “to take part 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