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의 문제점
홍석만(사회진보연대)
1. 전자건강보험증이란 무엇인가
1-1 목적
○ 의료기관의 건강보험의 부당수급과 허위청구 근절
○ 보험재정 절감
○ 처방전 위조·변조 방지
1-2 전자건강보험증의 개요
○ IC칩 사용 및 개인정보 기입 : 8K바이트, 한글 4,000자가 저장가능 한 IC칩 사용. 이 IC칩에 주민등록번호, 성명, 혈액형, 처방내역 그리고 개인병력사항 등 기록할 계획.
○ 1인 1카드 : 전자건강보험증을 모든 보험 수급자에게 발급예정 (대상자 4천5백만 이상)
○ 신용카드 기능 부과 : 카드발급 비용 절감(민자유치) / 지불의 용이함 / 건강보험증 항시 소지의 필요성 증대시킬 목적으로
○ 사용방식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환자는 전자건강보험증을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제시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단말기를 통해 공단에 보험수급자격을 조회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의료기관은 진료내역과 수납금액 송부(
(2001년 3월 17일) 민주당은 … 의보재정 적자 감축 방안으로는 과잉진료 차단을 위해 감시체계 확충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고, 허위.부당청구 방지대책을 마련하며 …
(2001년 3월 18일) 사회보험노조 관계자는 “총급여비와 의료기관수에 대비해보면 적게 잡아도 한해 6500억원이 새나가고 있다”며 “신경외과보다 부당청구 여지가 큰 곳들이 많아 실제로는 1조원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2001년 3월 19일)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1년 3월 21일)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과잉진료가 30%에 달하고, 약 소비량도 선진국에 비해 30%정도 많은 만큼 심사평가원의 허위 부당청구 실사와 수진자 관리를 엄격히 할 경우 3조원 가
독일의 의료보험카드 시스템에 대하여
이인자
프랑스의 전자진료 카드 이용실태
김영일
프랑스 IC카드의 실상(Ⅱ)
이효진
일본의 IC카드의 실상
정부는 전자건강보험증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기관의 부당·허위청구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하라!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할
목적으로 건강보험증에 IC카드를 삽입하고 신용카드와 연계된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한다는계획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이후 김원길 보건복지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과 TV토론회, 심지어 대학강연을
통해서 마치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의료기관의 부당·허위 청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것처럼 선전해 왔다.
게다가 보건복지부 내부의 연구보고서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5월 21일과
23일에는 김원길 장관이 직접 참석한 자리에 5개 기업 컨소시엄과 사업설명회까지
가졌다고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연구용역 보고서조차 작성되지 않고 최소한의 국민여론조차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전자건강보험증 사업에 대해서 심한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전자주민카드와 전자감시사회의 도래
“인간복제가 꿈이 아니듯,
빅브라더가 지배하는 사회도
우리 눈앞에 와 있다.”
통합전자주민카드 시행반대와 프라이버시권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
과천시민의모임 / 과학기술노동조합 / 노동정보화사업단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 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 YMCA /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 정보연대SING /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 천주교인권위원회 / 청년정보문화센타 / 한국과학기술청년회 / 한국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언론위원회
전자사회, 전자컴퓨터사회, 전자컴퓨터통신사회, 영상정보사회, 그리고 정보고속도로건설, 세계화시대, 선진사회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21세기를 화려한 장미빛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바야흐로 그러한데 우리는 97년 두가지 상충하는 흐름을 느낄 수 있다. 하나는 민주노총이 주도한 노동자대투쟁으로써 민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