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는 공유를 타고 : 해적! 온라인 상영중

By 계간지 액트온, 공정이용, 대안적라이선스, 소식지, 저작권, 정보공유, 정보문화향유권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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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촉 전문위원, 자문위원, 상담위원 61명 동반 사퇴 기자회견

By 입장

현병철 위원장 취임이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좀비기구, 식물위원회, 고사(枯死)위원회 등으로 불리며 그 존재의 의미조차 희미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현병철 위원장은 취임 이후 독단적인 조직운영과 정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국가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마비시키고 있다. 정보인권특별전문위원회의 위원들이 열성을 다해 참여했던 는 이미 전원위원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추인을 미루며 이것저것을 뜯어 고쳐 누더기 보고서가 되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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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렌틴 그뢰브너 저, 김희상 역, 청년사, 2005.
이달의 북킹! 너는 누구냐? : 신분 증명의 역사

By 계간지 액트온, 소식지,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저자는 중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었던 신분 증명의 다양한 방법들을 연대기적으로 살펴 보았다. 현대의 신분증명제도는 최첨단이어서 합리적인가? 저자가 보기에 상당히 많은 신분증의 항목들이 중세에 연원을 두고 있다. 그래도 중세는 자신의 필요에 의해 선별적으로 신분증을 발급받았다는 점에서 지금보다 나았다. 오늘날 신분확인제도는 벤담의 구상과 닮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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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말할 수 있다 : 이은우 운영위원

By 소식지

이번 달 회원인터뷰 주인공은 진보넷 운영위원 이은우님입니다. 진보넷 활동에 무한한 사랑과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얼마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출발을 하시게 되었다고 하네요. 진보넷의 든든한 지원군 이은우 운영위원님의 인터뷰 함께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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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타는 활동의 연대기 1009

By 소식지

지난 6월 24일 검찰은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휴대전화와 인터넷 메신저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로 3명의 시민을 기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기소된 시민 A씨는 “현시간부로 긴급징집합니다”라는 내용의 장난문자를 친구 10명에게 보냈을 뿐입니다. 학생 B씨도 “북한의 전쟁 선포”라는 장난문자를 같은 과친구 등 73명에게 발송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C씨 역시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들에게 “전쟁난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으며, 현재 유죄 취지로 소년 법원에 송치된 상황입니다. 참으로 경악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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