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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문날인소송

프라이버시
  • 2015
  • 5.28
  • 의견서, 입장,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논평] 헌법재판소 지문날인 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논평
  • 2011
  • 11.21
  • 동영상, 지문날인, 헌법소송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 11.18
  • 개인정보유출, 생체정보, 입장, 전자신분증,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지문날인,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주민등록증 지문날인 헌법소원
  • 2010
  • 7.15
  • 소송, 실명제, 자료실, 헌법소송
    헌재로 간 인터넷 실명제 공개변론
  • 2005
  • 6.22
  • 지문날인, 토론회및강좌, 헌법소송
    [공지]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 합헌결정에 대한 비판적 토론회 개최
  • 6.4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 5.27
  •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5.26 헌법재판소 결정 선고 보도자료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성명] 헌법재판소는 경찰의 대변인인가?
  • 5.2
  • 지문날인, 헌법소송
    [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 2004
  • 6.16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지문반대] 헌법재판소는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 지문날인 관련 위헌소송 1999년부터 계류 상태
  • 3.4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지문반대] 만17세 청소년 주민등록증 지문날인에 대해 헌법소원
  • 1.19
  • 지문날인, 캠페인, 헌법소송
    [지문반대]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 2003
  • 6.25
  • 민원, 입장, 지문날인
    [지문반대/자료] 전국민 열손가락 지문날인 국가인권위 진정 내용
  • 2.25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의 편성불가처분에 대해 항소
  • 2002
  • 9.26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지문반대-접근권/성명]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 8.22
  • 입장, 지문날인,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헌법소송
    [지문반대-접근권/보도자료] 편성불가 KBS 열린채널에 헌법소원심판
  • 8.2
  •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지문반대/보도자료] 십지지문 원지의 반환 및 폐기 행정소송 제기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위헌법률심판제청
  • 7.23
  • 소송, 입장, 지문날인, 헌법소송
    [지문반대/기자회견] 지문날인반대자, 참정권제한 헌법소원
  • 2.7
  • 입장, 지문날인
    [지문반대/논평] 자기정보에 대한 권리를 일부 인정한 행정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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