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일 시 : 2007. 10. 18. (목) 오후 2시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1층 회의실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순 서
발 표
￭ 최근 포털 규제 관련 동향의 문제점 / 황성기 교수 (한양대 법과대) – 5p
￭ 포털 뉴스서비스와 표현의 자유 :
– 표현의 자유와 규제담론을 중심으로 / 송경재 박사 (경희대) – 39p
토 론
▪ 독일의 포털 규제 / 김진웅 교수 (선문대) – 65p
▪ 포털의 언론적 기능과 유사언론적 존재방식 / 구본권 기자 (한겨레신문)
▪ 규제인가, 구제인가 / 양재규 팀장 (언론중재위원회 변호사) – 77p
▪ 포털아 놀자 ~ / 김학웅 변호사 (민변) – 81p
▪ 기업의 책임 범위의 문제 / 김지연 실장 (인터넷 기업협회 정책실장) – 89p
2007-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