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 개최
–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피해, 결단이 필요하다. –
2014년 3월 27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국회 김영주 의원과 시민단체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개인정보 유출 원인을 진단하고 소비자관점의 대안을 찾아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정부대책 평가 및 대안 모색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27일(목) 오후2시에,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난 2월 1억 건이 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은, 그간 영업목적과 채권추심, 신용정보 공유를 이유로 개인정보를 무한대로 공유하는 현행 법체계와 금융관행, 정부의 관리감독부실, 금융기관의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등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최근에는 금융당국의 장담과 달리 고객정보가 2차 유출된 것으로 확인돼 국민적 불안감과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 대책만 내놓고 있고, 국회 역시 개인정보보호라는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이어 891만 명의 KT 고객정보 유출, 보험사, 쇼셜커머스, 인터넷쇼핑몰, 택배사 개인정보가 줄줄이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토론회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정부대책을 평가해 보고, 주민등록제도, 본인확인제도,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 등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사회는 장진영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발제는 김보라미 프라이버시 워킹그룹 변호사, 토론은 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창범 경희대 겸임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등 각계 전문가가 참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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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2014년 3월 27일(목) 오후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주 최 국회의원 김영주 주 관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참여연대 인사말 김영주 국회의원 문미란 소비자시민모임 부회장 사회장진영 변호사,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발제김보라미 변호사, 프라이버시 워킹그룹토론김성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부소장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이창범 경희대 겸임교수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법제개선팀장 최지현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국회의원 김영주
2014-03-26
